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한 베트남 노력

(VOVWORLD)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EC)가 베트남에게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IUU)에 대한 황색 카드 경고를 내린 지난 일년 동안 베트남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동시에 EC는 베트남에 대한 황색카드의 조기 철회를 위하여 수산물 어획 및 생산에서의 원칙과 요구사항 준수 규칙을 보장하였다.

2017년 10월에 베트남은 유럽 연합 (EU)으로부터 수출 해산물에 대한 황색 카드를 받았다. EU는 올해 6월 베트남이 기대한 대로 황색 카드를 철회하는 대신에 베트남의 EU수출 해산물에 대한 황색 카드 기간을 오히려 연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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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베트남에 어업 활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 7 명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현장 조사를 통하여 EU 대표단은 베트남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EC 건의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에 대한 양쪽의 공동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EU는 베트남이 수출 해산물 원산지를 추적하고 바다에서 활동하는 어선 범위를 관리하고, 어선 감찰 시설을 배치하고, 법을 위반하는 어선 또는 해산물을 위한 제재를 부과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일 것을 요청하였다.

베트남은 EU으로부터 수출 해산물에 대한 노란 카드를 받은 피해를 아직 정확히 평가하지는 못하였지만, 베트남에서 EU에 대한 해산물 수출은 큰 영향을 받았다. 왜냐하면100%의 수출품은 EU가 지정하는 창고로 옮겨서 품질을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출 비용이 높아진 것이다. Nguyen Xuan Cuong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EU에서의 해산물 수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EU규칙을 준수하지 않다면 황색 카드를 받습니다. 계속 법을 위반한다면 적색 카드를 받아서 수입이 금지됩니다.  베트남은 남획 근해 개발이 해산물 자원을 고갈시킬 것이므로 국민, 백만 어업 노동자, 10 9 척의 어선을 포함하여 어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EU 9가지 건의는 베트남과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어업발전을 위하여 EU 9 가지 건의 내용은 권장해야 것입니다.

IUU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로 이루어지는 어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EU로 수출하는 해산물에 대한 수준 3가지를 포함하였다. 이 때문에 201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농업 및 농촌 개발부는 EU 의 황색 카드를 풀기 위한 해결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2017년 11월에 베트남 국회는 EU의 건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과 더불어 개정된 수산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베트남의 정치적 결단이었으며 EU의 건의를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겼다. EU규정에 따라 베트남은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어민의 어장 보고, 어획 보고를 포함하는 베트남 영토 밖의 불법 어획을 감찰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수준에 따라 정박지와 항구를 구축하였다. Nguyen Xuan Cuong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베트남 어업활동에 대한 황색 카드의 조기 철회를 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총리는 이러한 황색 카드를 풀기 위한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안 지방 28개와 부처, 기업들, 어민들이 참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안 지방들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어민들이 베트남 영토 불법 어획 금지에 책임을 졌습니다. 둘째, 선장들과 선원들이 어획을 한 이후에 관계자들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EU 건의에 따라 항구 시설 수준 개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EU와 동반자들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수산업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앞으로 중심 임무로 여긴다. 중앙 정부, 각 지방 정부, 어민들이 각자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베트남은 2019년 1월에 베트남의 수출 해산물에 대한 황색 카드 철회를 위한 EU측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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