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수립

(VOVWORLD) - Van Don, Bac Van Phong 및 Phu Quoc 경제특별행정단위법안을 수정하고 보충하기 위해 베트남 국회는 본 법의 프로젝트를 심의 및 통과 기간을 국회 제XIV기 제6차 회의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이 결정은 국회및 정부가 유권자, 국회 대표자 및 국민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것과 정책과 법률 수립에 있어서 실로 민주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Van Don, Bac Van Phong및 Phu Quoc경제특구를 설립하는 것은 본 구역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으로의 파급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진다.  세 특구를 설립함과 동시에 특구에 대한 행정기구 체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체제와 정책도 발전추세와 부합되게 동기화하여 완벽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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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지 열망에서 비롯한 결정

Van Don, Bac Van Phong 및 Phu Quoc의 세 경제특구를 설립하는 것은 분명히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국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분급 및 분권은 효과적으로 경영 환경을 창출한다. 그런 이유로 국가 건설 발전에 있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적인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 및 관할 관청들은 국회가 법안을 일찍 통과시킬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베트남의 국제통합이 날로 심화되고 세계 및 구역 상황에 많은 복잡한 변화가 일어 나는 배경 속에서 본 법의 프로젝트는 새롭고 복잡하고 전례가 없는 법안이며 법안 초안의 체제 및 정책에 대한 규정은 조직, 관점 및 발전 방향 면에서 파격적이다.

국회 대표, 고위 간부, 전문가, 과학자 및 유권자들 사이에서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Nguyen Xuan Phuc정부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법안의 내용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였다. 베트남은 경제특구를 실시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할 때 유관기관은 경제특별구역 설립이 성공을 보장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수립하면서 다른 국가의 성패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총리는 Van Don, Bac Van Phong 및 Phu Quoc 특별경제행정단위법안을 수립할 때 공산당과 국가는 언제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관점을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 및 국회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정신을 보여주었다. 정부 및 국회에게 법안통과 시기를 합의하여 연기하도록 요청한 것은 주목할 만하며, 국민의 의지 및 열망에서 비롯한 민주성, 객관성, 결단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법안 통과 연기는 정부 및 국회가 실사구시와 존중정신으로 국민 의견을 잘 경청하고 전문가와 법률가의 의견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회가 본 법의 프로젝트 통과 연기를 결정하였을 때 Nguyen Thi Kim Ngan국회 회장은 동시에 법안을 수립할 때 국회는 항상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침착하게 당과 국가의 결정을 믿으라고 촉구하였다.

민주 존중 기강 보장

Van Don, Bac Van Phong 및 Phu Quoc 특별경제행정단위법안 통과를 연기한 것은 법이 통과될 때 심의와 평가를 통해 모든 정책이 정확하고 동기화되고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국회 대표, 국민, 유권자의 열망에서 비롯한 민감성을 반영한다.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정책의 돌파성을 보장하여 실시할 때 바로 효과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베트남 당과 국가의 민주 및 인권 존중을 보여 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Van Don, Bac Van Phong및 Phu Quoc특별경제행정단위법안 통과를 연기함과 동시에 국회와 정부는 또한 법과 의결서 등이 통과될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 각 부처들에게 특구 설립 예정 지역에서 토지 사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인력 및 기타 조건 측면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라고 지도하였다. 또한, 법안 내용에 대한 고도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대다수 유권자와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명확히 하는 정보 및 홍보전파를 강화하라고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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