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농업의 매듭 풀기

(VOVWORLD) - 금일 하이즈엉에서 정부 총리와 농부 간의 첫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부처 지도자들과 전국 농민 대표자 60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대화는 총리가 2017년에 농업 관련 문제에 대한 거의20개나 되는 회의 및 포럼에 참석하고 난 뒤에 이루어 진 것이다.  이는 베트남 경제 발전에 있어서 농업, 농촌, 농민의 중요한 역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심도 깊은 통합 배경 가운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애를 타개하는 데에 대한 총리의 깊은 관심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기간 동안 농업의 우위 발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농산물 소비 시장 확대, 우대 금리를 통한  농민 및 기업의 농업분야에의 투자 유도 등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마련해 놓았다. 이들은 모두 현재의 농업, 농민, 농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큰 문제들이다. 이러한 장애를 해결하는 것이 베트남 농업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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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한 농업, 농촌, 농부의 중요한 역할

몇 년 최근 들어 베트남 농업이 계속 안정적으로 발전해 온 것은 인장적인 성장 수치에 잘 나타나 있다. 농촌에서  평야에 이르기까지, 산악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농업 생산은 대폭 성장하였으며 여러 가지 수출  농산물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에 농업-임업-수산업 수출액은 360억 달러 이상으로 기록을 세웠으며, 수출초과액은 85억 달러 이상에 이르렀고 또 2018년에 수출액은400억 달러를 목표로 세웠다. 지금까지 베트남 농업은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였으며 경제면에서 국내 총생산 (GDP)의 약 20% 및 수출액의 23%에서 35%까지 기여하였다.

현재 베트남은 세계 농산물 수출에서 18위를 차지하였다. 베트남과 같은 높은 효율로 새우양식과 식목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 베트남이 농산물 수출 선도 국가 중에 하나가 되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 농부 1200만 명과 직접적인 근로자 2,400만 명의 노력이 필요한다.

베트남은  농업 성과가 좋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베트남은 많은 발전 잠재력이 있으며,  농촌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난 달 오늘, 즉 3월 9일에 베트남과 10개국은 환태평양 포괄적 동반자 협정 (CPTPP)을 정식 체결하였다. CPTPP는 베트남 농업에 대한 큰 기회라고 평가된다. 베트남 농업 또는 베트남 농민들에 대한 도전들은  소규모 분산 생산,   아직 낮은 효율성, 품질, 효과, 경쟁력, 피동적 생산, 가치 사슬에 따른 긴밀한 연계성 부족 등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많은 타개책

정부는 농업, 농촌을 자본 투자의 우선 분야 중 하나로 확정하였는데 이 분야로 신용 자본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 정책을 반포하고 시행하였다. 작년 총리는 은행들에게 고기술 농업 대출을 위한100조의 신용 패키지를 따로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지금까지 30조 이상 자금을 풀었다. 은행들이 현재 금리는 일년당 7%이고 일반적인 금리보다 1% ~ 2% 낮은 농촌농업대출을 포함하는 우선 분야 단기 금리 상한선을 적용하였으며 농업, 농촌 분야를 위한 신용 정책 의정서를 따로 제정하였고 베트남은 우위를 차지하거나 대규모 수출을 하는 몇 가지 주력 농업 상품들을  위한 쌀 비축 정책, 커피 재투자, 심해어업 대출 등과 같은 특수한 정책들도 제정하였다.

현재 정부는 각 농작물 또는 가축의 특성, 생산주기 및 날로 증가하는 자본 수요에 맞게 무담보 대출 수준 상향 조정을 지시하고 있다.

농산물 판매에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농산물 수출을 하고 또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농수산물을 비롯한 베트남 상품 시장을 확대시키는 데에 많은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으며 많은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정부는 관련된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책을 완비해 나가고 있으며, 농업 투자 유치에 관한 210호 의정서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다. 농업에 있어서4차 산업혁명 강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베트남 디지털화 지식 세대 조성 방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모든 효과적 사업 방식들이 이 시스템에 올라오고, 모든 농부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상호 연계될 것이다. 이것은 개별 농부들이 나아갈 길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정책이 농업을 더 활발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희망한다.

위와 같은 해결책과 함께 정부가 농부와 직접 대화한 후에 발표되는 새로운 정책 방향들은 베트남의 농업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농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지레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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