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인권 보장의 새로운 이정표

(VOVWORLD) - 2019년 7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1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보편적 정례인권검토(주기 III)에 따라 베트남의 정기 보고서가 회원국들에 의해 합의되어 통과되었다. 이 결과는 베트남의 인권 성과가 국제 사회에 의해 인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이정표이다.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의해 2008년에 제정된 메커니즘이다. 이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공개 메커니즘이다. UPR에 따라 국가 보고서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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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적인 성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최근 회의에서 베트남 대표는 2014년 두 번째 주기에서 현재까지의 베트남에 대한 175건 권고이행을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인권보호 강화 및 증진에 관한 일관된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베트남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였다. 베트남의 세 번째 UPR 보고서는 법치 국가 구축, 사법 개혁에서 베트남 국가의 노력, 그리고 정치적 시민권 보장, 경제-사회-문화 성과 등을 강조하였다. 정치적 시민권 분야에 있어 보고서는 베트남이 항상 언론의 자유와 정보, 특히 인터넷 및 전자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의 접근 권리를 존중하며 종교 및 신앙 생활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밝혔다. 베트남은 또한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 (MDG)의 많은 부분을 완수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SDG)를 이행함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초기에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베트남의 1 인당 국민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가난한 가구의 소득은 15-20 % 증가하고 다차원 빈곤율은 2015 년 9.88 %에서 2017 년 7.69 %로 감소했다.

인간 보호 개발의 구체적인 사례

베트남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보장은 선거 및 입후보에서 표명된다. 현재 베트남 국회에는 86명의 소수민족 대표, 133명의 여성 대표, 21명이 당 외부인사가 포진하고 있다.  베트남 국회는 여성이 국회 의장이다. 지난 몇 년간 국회의 활동은 권력 통제 메커니즘을 더 잘 구현한다는 방향으로 민주적이고 직접적인 혁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신앙, 종교의 자유권 및 소수 민족의 권리가 보다 보장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2018 년부터 시행된 신앙 및 종교에 관한 법률은 베트남 시민과 외국인을 위한 종교, 신앙에 대한 권리 보장을 받는 대상을 확대했다. 언론 자유권 보장은 또한 베트남 국가와 당사국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베트남에는 현재 858개의 인쇄 신문, 105개 전자 신문, 207개 종합전자 정보 사이트 등 많은 언론 기관을 가지고 있다. 2019 년에 발효된 네트워크 보안법은 인터넷 보안 환경, 국영 기관, 기업 및 시민들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를 보장한다. 현재 베트남에는 3 천 5 백만 명의 페이스북 계정 소유자가 있으며 이 중 2 천 1 백만 명이 매일 휴대 기기를 통해 접속한다. 많은 국제기구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역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개발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이다.

인권보장 성과를 언급하면 여성, 어린이 및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 및 보장에 있어 베트남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베트남은 1989년 “어린이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서명한 지역 최초의 국가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 국가이다. 여성 권리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베트남 국회는 40개의 법을 제정했으며 그 중에 여성 권리가 국가 법률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 노동 및 고용 분야에서 현재 여성 노동자는 여전히 많으며 전국 노동력의 48.3 %에 이르고 관리 및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24.9 %에 달했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유엔 총회에 의해 인권이사회 (2008-2009 임기 및 2014-2016 임기)에 두 번 선출되었다. 베트남은 현재 유엔경제사회이사회 (2015-2019 년 임기)와 UNESCO 집행이사회 (2017-2021 임기)의 회원국이다. 2019 년 6 월 7 일 유엔총회 73 차 회기에서 베트남은 2020-2021 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아름다운 자연 환경, 문명화된 정치 체제, 독특한 문화, 안정된 사회, 친절하고 개방적이며 권위있는 사람들과 함께 실제적 인권보장 및 존중으로 베트남의 위상은 국제 무대에서 날로 향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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