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활동을 통하여 국회의 감시 임무 제고

(VOVWORLD) - 6월6일 오후에 국회는 책임성 있고 적극적인 활동 후에 제14기 국회의 제5차 회의의 질의응답 시간의 막을 내렸다. 국회가 질의를 위해 선택한 문제들은 국회 대표, 유권자와 전국민, 여론이 관심을 두는 크고 중요한 경제사회 문제들이었는데 이를 통하여 대표자의 책임 또는 국회의 감시 기능을 제고하는 것들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국회는 교통운송, 자원환경, 노동보훈사회, 교육훈련의 네 분야에 관련되는 내용을 질의하였다. 각 질의 분야 담당 장관들이 Vuong Dinh Hue부총리, Vu Duc Dam부총리, Trinh Dinh Dung 부총리, 재무부 장관, 공안부, 내무부, 최고 인민 채판소 재판장, 최고 인민 검찰원장과 함께 국회 대표의 질의 내용에 관련되는 문제를 보고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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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효과 제고를 위한 개혁

제5차 회의에서 국회는 질의와 응답 활동에 대한 개선 및 개혁이 계속 나타났다. 이번 질의응답 시간에서 두드러진 새로운 점은 각 국회 대표에게는 질의 시간 1분이 주어지며 대표 3명이 질문을 한 후에 질의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선과 개혁은 국회의 활동에서 대화성과 논쟁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Nguyen Thanh Hai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겸  민원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민과 유권자의 소망, 마음, 소원과 밀접히 관련하여 국회가 생활의 숨결에 맞춰 개혁하기를 바라는 전국 유권자의 희망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 대상과 질의 내용 선택에서 시작했습니다. 국회상임위원회의 질의를 통하여 시범적으로 시행된 질의 방식은 질의자 및 그 질문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바람에 부응했습니다.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정부와 국회 대표의 동행

질의응답 시간에서 국회 대표자의 질의와 논쟁은 250 회 이상이었다. 정부 구성원은 주는 질문들에 거의 응답하였다. 하지만 국회는 질의와 응답 활동에3일을 할당했어도 국회 의사당에서 많은 국회 대표가 던진 질문에 회의장에서 직접 응답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나중에 정부 구성원들은 문서로 답하게 되었다. 질의응답 폐막식의 발표에서 Nguyen Thi Kim Ngan국회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회 대표들은 심혈과 책임성을 보여 짧고 정확하게 질의하고, 문제에 충실하였으며 질의 내용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논쟁하였습니다. 정부 구성원들, 최고 인민 재판소 재판장, 최고 인민 검찰원장은 담당 분야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자신의 책임지는 많은 문제를 솔직히 답하고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운영 효과 또는 효력 제고 및 기율과 기강 강화를 위해 문제점 및 한계점을 극복하여 앞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국회는 경제 발전 촉진, 사회 보장, 생활수준 제고, 사회 평등 보장을 위하여 질의에 답하고 제한점과 문제점을 지도하고 운영하고 극복하고 또 적시에 어려움과 장애를 푸는 데에 있어서 정부 구성원들과 각 기관 구성원의 엄숙성, 실사구시, 책임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Nguyen Thi Kim Ngan국회 의장은 이루어낸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많은 문제가 드러났으며 일부의 내용은 국회가 질의하고 감시하더라도 변화가 느리고 예상만큼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또 국민, 유권자의 기대에 응하기 위하여 보다 결단이 필요하고 비약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질의와 응답 활동을 통하여 국회, 국회 대표는 국가 발전 또는 인민 생활을 위한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주장, 정책, 임무를 전개하는 데에 제한점, 미비점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 각 지역과 함께 동행하는 책임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국회 및 유권자가 요구하는 문제 중에는 즉시에 조정하고 시행이 가능한 관리 운영 관련 내용도 있고, 또 조합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법률 정책을 살펴보고 개정해야 비로소 효과적인 여러 영역 및 부처에 걸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회의 후 국회상임위원회는 제5차 회의 국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통과시키기 위한 질의에 대한 결의안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정부와 각 부처는 각 회의에 보내는 국회 대표자, 유권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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