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무위원회: '사법감정법 개정'으로 아동 성폭력범죄 억제 기대

(VOVWORLD) - 9월 19일 오후 제 37차 총회를 계속한 국회 상무위원회는 사법감정법 개정-보충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사법감정 작업이 조사결과, 사건기소-재판, 특히 아동 성폭력범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더불어 일부 의견은 중앙지도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부정부패 사건, 경제 범죄를 판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개정법이 현행법에 있어 존재하는 사법감정 작업의 장애물과 애로를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설, 은행금융, 자원환경 등 분야에 관한 경제 범죄 사건, 부정부패 사건의 기본 감정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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