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2021년 베트남 다차원 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 2025년 단계 사회 보장 제도 및 빈곤 퇴치 운동에 대한 정부 사업에서 약 1,000만 명의 주민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지방에서 전개되는 빈곤 퇴치 목표 외에도 2020년부터 베트남 정부는 소수민족과 산간지역 주민만을 위한 국가 목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년 동안 10개 유관기관들이 각급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뒤쳐지는 사람이 없도록’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며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오랜 기간 동안 빈곤가정이었던 므엉랏(Mường Lát)현 꽝찌에우(Quang Chiểu)면 로 티 자(Lò Thị Da) 씨 가족은 지역 빈곤 퇴치 운동을 통해 나무와 새끼동물을 지원받았다. 5년 간의 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그녀의 가족은 과수원과 총 수백 마리의 가축과 가금을 가지고 있다. 매년 그녀는 수천 만 동의 수입을 얻으며 빈곤에서 벗어나 넉넉한 가정이 되었다.
“지방정부의 지원 덕분에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참 힘들었는데 지방정부에서 나무와 새끼동물을 지원받아서 사육과 재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농업 기술에 대해서는 책이나 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우고 따라 했습니다.”
 2020년부터 베트남 정부는 소수민족과 산간지역 주민만을 위한 국가 목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빈곤 퇴치 운동의 모범적인 가정을 선정하고 공동체에서 널리 선전하는 것은 타인화성이 소수민족 공동체와 산간지역 주민 공동체를 위해 실행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꽌화(Quan Hoá)현 당집행위원회 하 반 투이(Hà Văn Thuỷ) 상임부서기는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식을 바꾸고 선전 작업과 동참 운동에 집중하며 간부 및 당원들이 공동체를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주민들에게 조건 없이 혹은 무료로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의 목표는 주민들이 프로젝트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 개발 지원 및 경제 사회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합니다.”
소수민족 공동체를 위한 국가 목표 프로그램은 2020년 베트남 국회가 통과시키고, 2022년 5월에는 지역별 자금배분 방안도 통과시켰다. 처음으로 당과 정부가 이전 단계의 민족정책 개발 사업을 계승하여 특정 지역에 집중하고 대규모로 자원을 분배하였다. 관심을 받은 지역은 베트남 소수민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남부, 떠이응우옌, 서북 지역에 속한 51개 성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3,400여 개 면이다. 베트남 정부 민족위원회 허우 아 렝 (Hầu A Lềnh)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해당 국가 목표 프로그램에는 10개 부처가 참여하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개의 프로젝트, 14개의 하위 사업, 36개의 미션으로 구성된 매우 큰 프로그램입니다. 총 36개의 정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이전 단계 유효했던 정책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과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매우 풍부합니다. 새로운 정책도 있고, 유효한 기존 정책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통합 작업은 정말 세심하게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번에 당과 국가가 처음으로 특정한 대상을 위해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베트남 정부 민족위원회 허우 아 렝 (Hầu A Lềnh) 위원장 |
국가 예산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베트남 국회와 정부는 빈곤 퇴치 운동에 대한 투자 자원을 이전보다 두 배로 늘렸고, 빈곤 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지향하며 재빈곤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빈곤 퇴치 운동의 방향을 확립했다. 특히 농촌, 산간지역, 해도 지역에서 빈곤 가정과 불우이웃들이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성장, 사회 보장 제도 확장, 빈곤 가구 비율 감소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ㅏ다. 베트남 조국전선과 각급 유관기관 및 후원자들이 여러 방식으로 적극 참여한 덕분에 매년 전국 빈곤 가구의 비율이 평균 1.43%로 줄어들고 1,200 개의 마을이 극빈곤 상태에서 벗어났으며 17만 채의 ‘대단결의 집’이 건립되고 소수민족이나 빈곤 가정 출신 사람들이 100%의 건강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62조 동의 사회보장 패키지와 태풍으로 인한 중부지방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수천 톤의 쌀을 긴급 지원하는 등 수 조 동의 국가 예산이 쓰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존권, 의료권, 생계유지권이 보장되었다. 이것이야말로 베트남 국가와 당이 보여주는 인권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