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예산투명성 지수 개선

(VOVWORLD) - 최근 국제예산협의체(IBP)가 발표한 2021년 글로벌 열린예산조사 OBS에 따르면 베트남의 ‘예산 투명성’ 점수는 지난 평가 대비 상승했으며, 120개국 중 68위를 차지해 2019년 대비 9계단, 2017년 대비 23계단을 올라갔다.

베트남이 OBS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 참여도’가 100점 만점에 17점으로 글로벌 평균인 14점보다 높고 2019년 대비 6점 올랐다는 것이다. 즈엉 띠엔 중(Dương Tiến Dũng) 재정부 국가예산부 차장은 이러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베트남 정부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앙부터 지방까지 기관과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과 전사회가 참여할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최상의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국회에 제시하기 전에 예산과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예산안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기관, 전문가들이 의견을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응오 티 민 흐엉(Ngô Thị Minh Hương) 통합발전센터 회장은 2021 OBS 결과를 통해 예산 투명성 강화에 대한 베트남의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하며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예산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민이 예산 감시에 참여할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는 예산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회의에서 개인과 사회기관들이 의견을 내고 특히 국회가 승인하기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또는 단체가 회계 감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감사 기관의 경우 감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이 참여할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재정부는 현재까지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총 4번의 OBS평가에 참여했다. 매년 베트남 OBS점수는 강력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특히 2021년 결과는 예산 투명성 강화에 대한 베트남의 노력을 잘 보여주었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예산 공개 업무를 수행하고 법률에 따라 각 지방, 부처가 국가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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