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협력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조직 개편과 실행 효율성 제고는 개발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히라오카 히사카즈(Hiraoka Hisakazu) 전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자이카) 베트남 사무소 부소장은 단기적으로 베트남의 행정 조직 변화가 협력 활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JICA의 협력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 측의 제안, 실행 기관 변경 또는 인력 배치 등 프로젝트 실행 절차에 일부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며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의사결정 과정이 더욱 합리화되어 협력 활동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베트남 측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제79호 결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평가는 국영경제가 주도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의 조정 역량과 실행 조직 역량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인프라, 환경, 교통,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는 대개 규모가 크고 여러 부처와 기관이 관여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한국과의 협력 역시 그 무게 중심이 단순한 ‘공여국-수원국’ 관계에서 전략적 분야의 공동 기획 및 공동 책임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권성택 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상임대표는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이후 양국 관계가 더욱 실질적인 협력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제14차 당대회 이후 베트남–한국 관계의 미래 방향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에서 ‘실행 공동체’로, 투자국–유치국 관계에서 공동 설계‧공동 책임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베 관계는 베트남 외교의 가장 안정적인 축 중 하나이자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실질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베트남의 국영경제 부문은 내부 혁신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베트남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국영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다. 빈유니(VinUni) 대학의 응우옌 뚜 아인(Nguyễn Tú Anh) 박사는 국가의 방향 제시 역할과 시장 원리에 따른 전문 경영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지정한 국유 자본 대표자들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당과 국가의 정책, 방향성, 지침이 이사회의 경영 결정으로 구체화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아래에서 두 번째 계층인 경영진이 형성되며, 이 경영진은 시장 원리에 따라 활동하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제협력에도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다. 국영기업이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전문적인 경영 체제와 명확한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갖출 때, 한국, 일본 및 기타 파트너의 자원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또 다른 요구 사항은 대형 프로젝트의 공개성과 투명성이다. 쩐 꽝 탕(Trần Quang Thắng) 호찌민시 경제관리연구원장은 국영기업이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민간 부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79호 결의를 실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중추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국영기업이 어떻게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이는 당과 국가의 매우 결단력 있고 강력한 인식이며, 우리는 이 결의가 앞으로 효과적으로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송은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베트남 사무소 부소장 역시 지방정부의 관리 역량, 명확한 행정 절차, 협력 메커니즘, 재무·운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부소장은 이러한 요소들이 협력 프로그램이 단순한 외부 지원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의 거버넌스 시스템 안에서 유지되고 확산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제79호 결의안은 자본 소유 측면에서의 국영경제 발전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역량 강화와 발전 주도 능력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국영경제 부문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지배구조가 효율화되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때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은 더욱 견고한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국제협력 자원을 베트남의 장기적인 발전 목표와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