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총회, 특사 개정보완법과 교육개정보완법 토론

(VOVWORLD) - 국회의원들은 제 5 차 회의 의제를 계속 이어 6 월 11 일에 특사법 (개정)과 교육개정보완법을 논의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개정)은 특사를 시행함에 있어 국가의 이행 원칙, 시점 및 정책, 특사 시행 시 금지 행위, 국가 중대 행사 시 특별 사면, 특별한 경우의 특사, 특사 시행 시 기관 및 조직의 책임,  고소 및 제소 등에 대한 것이다.

국회총회,  특사 개정보완법과 교육개정보완법 토론 - ảnh 1국회 총회의 전경(사진출처: Quỳnh Hoa/TTXVN) 

오후에 국회는 교육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 대해 논의한다.
12 년 간 시행된 교육법은 산업화, 현대화 및 국제 통합 과정에 국가의 교육을 구축하면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국내 및 국제 교육 현실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교육법은 미비점과 단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런 미비점과 단점을 극복하고 현 시대의 교육 훈련의 근본적이고 포괄적 인 개혁을 위한 견고한 합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법 조항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법안은 사범 학비 정책, 교사 훈련의 표준, 교사를 위한 전문 육성, 교육품질검사 및 외국 학위 인정기준,  교육을 위한 투자 및 재원, 가족, 학교, 사회의 책임 등과 같은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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