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아세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보장

(VOVWORLD) - 아세안 지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제4차 산업 혁명의 영향과 역내 노동 이동 자유 과정으로 인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 들었다.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이 창조적인 접근 방식, 장기 비전 및 효과적인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국민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을 위한 협회의 호응을 일으켜야 한다.

제4차 혁명은 큰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계와 특히 아세안 국가들에 도전을 제기한다. 이제 과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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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공유와 협력

향후 20 년 동안 베트남을 포함한 5 개 ASEAN 국가의 근로자 중 56 %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사회 보장 협회 (ISSA) 사무 총장 Jens Schremmer은 디지털 경제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 노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안 및 네트워크 보안 등에 공백을 만들게 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며 즉각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기회를 신속하게 활용하고 도전을 극복하는 것은 민감성과 용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ASEAN 사회 보장 협의회에서 회원국과 지역 및 세계 사회 보장 단체 간의 경험 공유를 통해 협력과 상호 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견해를 공유하면서 태국 사회 보장 협회 사무 총장인 Suradej Waleeittikul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사회적 이동성의 결과로 정부는 근로자, 특히 이주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 보장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아세안 지역의 공통 목표를 향해 나아갈 있도록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베트남의 노력

베트남의 경우 노동력 규모는 2016 년 5 천 6 백만 명에서 2025 년 6 천 2 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노동력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약 65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훈련된 근로자의 구조는 실제 수요와 훈련 분야 간의 균형이 이루지지 않고 있다.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기술을 빠르게 축적하거나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이다.  Vu Duc Dam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특히 인적 개발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역 세계의 교육, 학위 조화 또는 상호 인정에 관해 많이 이야기하며 특히 비즈니스 공동체와 정부, 사회 단체 근로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인적 개발 훈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노동자들은 단순한 노동자이든 복잡한 노동자이든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많은 새로운 기술을 갖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직업 훈련 외에도 두 번째 문제는 사회 보장 제도가 보다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사회 보험과 실업 보험이 그렇다. 그렇게 함으로서 노동자가 실업을 당하면 자신의 삶을 꾸리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재무부 차관이자 베트남 사회 보험 총재인 Nguyen Thi Minh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앙 집행위원회는 사회 보험 정책 개혁을 승인했으며, 정부는 실천 계획을 이행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는 전자 정부에 대한 국가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사회 보험에 아주 유리합니다. 중앙의 의결과 정부행동 계획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있는 유연한 다단계 보험 정책의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사회 보장은 인적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본적인 사회 정책이며, 평등과 진보를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은 이를 인식하고 사회 보장 정책을 강하게 이행하는 것은 인간이 중심에 있고 아무도 낙오시키기 않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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