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 간 무역 전쟁, 일시 침묵기

(VOVWORLD) - 분석가들의 예측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위기는 지난 주말 Washington에서 양국이 무역에 대한 제2차 담판을 마친 후 드디어 화해 무드가 되었다. 담판 후에 나온 공동선언은 세계 2대 경제 강대국이 경제와 무역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쌍방무역에서 미국의수입초과를 대폭적으로 축소시키겠다는 목표의 실행은 양국에 있어 간단하지 않은 임무이다.

지난 과정 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관계는 수출품에 대한 양국의 계속적인 관세 보복 조치로 국제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긴장 상태는 양측에 손해를 심하게 끼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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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타개의 노력

 이상의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지난 몇 주 동안 미국과 중국 협상가들이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해 공통된 목소리를 찾는 데에  매우 노력하였다. 결과로서 공동 선언에서  양측은 미국의 대 중국 3천억 달러 이상의 연간 무역 적자를 대폭 줄이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기로 약속하였다.  중국이 미국 상품에 대한 장벽과 관세를 축소하기로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배악관 수반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의 약속은 지난 수년 동안 미국 농부에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이다. 미국은 농업 상품 수출 증대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 역사를 돌이켜 보면 어느 쪽이 먼저 시작했든지 간에  “타협 여지”를 남겼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중요한 동반자이며 주요 시장이고 전세계 총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상, 긴장이 고조되어었다고 하지만 양국은 결국 심원한 이익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번 담판의 결과가  보여준다. .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무역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이다. 미국 측에서는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이며 최대 이윤의 투자처이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고급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매우 큰 수요가 있다. 이는 양국간의 무역 촉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작년 중국이 미국에서 구입한 상품의 총 가치가 1,300억 달러였으며 중국은 단기간에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감소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특사로 파견된 Liu He 부총리까지도 이번 담판에서 양측이 공 인식을 달성했지만 양국간의 문제가 하루 이틀만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수 년간에 걸친 미중 무역관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은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매년2,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상품을 수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역설적인 것은 미국이 중국에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들은 2,000억 달러에 비하여 보잘 것 없는 매출액 밖에 되지 않고, 중국이 구매하고자 하는 고가의 고기술 상품은 미국이 판매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것이다. 우선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 강화를 원하는 상품으로  2,000억 달러를 보충한다는 것은 베이징 능력 밖의 일이다.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유럽연합의Airbus 비행기, 브라질의 메주콩 등과 같은 다른 국가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고 미국 상품만 구입하더라도 미국의 대 중국 적자500 ~ 600억 달러 정도를 축소하는데 그친다. 미국도 매년 중국으로 추가의 2,000억 달러 수출 목표에 응하기 위하여 상품량을 충분히 생산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이번 월말 미국 재무부 장관은 기술 등과 같은 미국의 전략적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 재구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미국은 아직도 중국의 기술기업에 대한 장벽을 만들고 있다.

위와 같은 증거로 볼 때 경제 무역 문제는 미국과 중국 관계 유지에 대한 큰 도전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Washington에서 이루어진 담판 결과는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측의 진정 상태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 결국 미국과 중국, 그 어느 쪽도 현재의 분쟁을 사생결단의  무역전쟁으로 끌어 올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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