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단일창구 추진 – 기업에 더 많은 기회 찾아오나?

(VOVWORLD) - 국가 통관단일창구 시스템(NSW), 아세안 통관단일창구(ASW)의 구현은 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에 있어서 문을 활짝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수속 절차 연결의 진행 속도가 여전히 느린 상황이다. 각부처들은 설정한 목표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143개의 수속을 연결할 것이라고신청한 바 있다.  
통관단일창구 추진 – 기업에 더 많은 기회 찾아오나? - ảnh 1

얼마전 하노이에서 진행된 관련 전국 화상회의에서 () 재무부 장관은 “국가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및 아세안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에 대한 정부와 국가지도위원회의 목표를 달성하고 무역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 각 부처는 2018년말까지 143개 수속을 연결할 것이라고 신청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위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올해 말 국가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구현 수속의 수가 196개로 늘어나 실행해야 하는 총 수속 수의 78%를 차지하게 된다. 2018년 7월 15일까지 달성한 국가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총 연결 수속 수는 53개로, 이는 실행해야 하는 총 수속 수의 21%에 해당한다.  

기업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2017 년 수출 국경 직접 통관 시간이 58시간에서 55시간으로 3시간 단축되었고, 수입의 경우 62시간에서 56시간으로 6시간 단축되었다. 국경 직접 통관 비용은 1로트당 19달러가 절감되었다. 2017년 대략 1,100만 건이 넘는 통관 신고가 있었고, 기업은 통관 수속에서 2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었다. 536만 건의 통관 신고에 대한 수출품 보관이 1600만 시간 이상 감축되었고, 572만 건의 수입 통관 신고에 대한 수입품 보관은 3400만 시간 이상 감축되었다.

중앙경제 관리연구원장 응웬딩꿍(Nguyễn Đình Cung)박사에 따르면, 국가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및 아세안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은 기업에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세계 무역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는 통관 사전 검사 및 관리 대상 수입품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단순화할 것이다. 수출입품에 대한 검사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세관 신고에 따라 국경 검사 대상 수입품 로트수를 10%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다.  

국가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및 아세안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추진 관련 전국 화상 회의에서 응웬쑤언푹 총리는 투자 비용의 감소 등 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검사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생산품목 및 검사 수속의 50%를 단순화, 축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행정절차 개혁은 2016 – 2021 정부 임기동안의 매우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그 중, 행정절차 개혁지수는 매년 각 부처 및 지방의 임무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응웬쑤언푹 총리는 머지않아 베트남이 국가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및 아세안 통관단일창구 추진을 위한 계획과 결의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 이는 각 부처가 진지하게 임하고, 미흡하고 취약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규범으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각 관련 기관은 기존의 장애요인들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전문적인 개혁 정책을 제출하여, 수출입 촉진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피드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