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재정일보>

재정부는 2017년도 계획에 따라 44개 기업이 민영화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24개 기업만이 민영화되었고, 2018년도 계획에 따라 64개 기업이 민영화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23개 기업만이 민영화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2017-2020 계획에 따라 127개 기업이 민영화를 이룰 예정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매 분기마다 대략 10개 기업이 민영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치민시 민영화 대상 기업의 수는 전체 민영화 계획의 60%를 차지하는데, 올해초 5개월 동안 아직까지 민영화된 기업이 없다. 국영기업 민영화 감사가 종료된 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민영화의 완수를 위해서는 기존의 2018년도 계획을 202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실제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호치민시 국영기업 민영화 작업에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보인다.

전문가에 따르면, 호치민시의 민영화 대상 기업은 대형 기업이 많아 구조가 복잡하고 업종이 많으며 재산 또한 다양한데, 특히 민영화에서 국가 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풀어야할 숙제이다. 현재 많은 재산이 합작 경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채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다가 심지어는 분쟁에 걸린 재산도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재산의 가치를 확정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 휜 테 주 (Huỳnh Thế Du) 박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민영화 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국영기업 지도자의 수준 높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민영화를 기피하고 지연시키려는 심리가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영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나 동기부여 기제들이 부족합니다. 국회가 민영화에 따른 탈자본 수입을 시 예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더라도, 민영화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동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최근 하노이시 국영기업의 기업 가치 확정과 실현 작업에 대한 인민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합작 경영 자본 조달을 위한 토지세 사용과 토지사용권 가치 확정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견되었고, 초기 주식 매각 수입과 투자 회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부처와 지방은 이를 교훈 삼아 앞으로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 경제위원회 도 번 씬 (Đỗ Văn Sinh) 상무위원은 베트남이 민영화 실현을 위한 충분한 법적규제를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있다고 밝혔다.

국영기업 민영화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자에게 공유하는 정보의 명확성, 둘째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대한 부응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31%만을 매각하고자 하는 반면, 투자자는 51%를 매수하고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왜 지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시 평가하고 나서야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투자청은 민영화 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투자청은 32/2018/NĐ-CP호 시행령 시행 지침서, 특히 국가의 기업 투자 자본을 이전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최대한 빨리 제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여기에는 연간 토지임대료 사용권 가치,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역사적 가치 등 무형재산 가치를 확정하는 방법, 증권 공모를 위한 규제 모델 제정 검토, 북빌딩 실시 지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베트남에서 아직 낯설고 규정이 없다. 이에 분석가들은 국가 투자 회수에 관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세계의 우수한 통례를 참고하여 지침서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획이 아주 뚜렷해야 함과 동시에 각 부처 및 지방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