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개정안 ‘시장에 부합해야’

(VOVWORLD) - 15기 국회 제4차 회의 일정을 지속하며 국회는 11월 1일 오전 국회는 토지법 개정안 초안 보고서를 청취하고, 돈세탁방지법 개정안, 협동조합법 개정안 및 민방위법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지법 개정안은 국가의 경제사회 등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으로, 토지에 대한 국가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대표인 쩐 홍 하(Trần Hồng Hà) 자원환경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토지법 개정안은 긴급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 전환 전후 고용보장, 국민 생활 보장 시장경제발전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발전체제로 이행될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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