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선 씨와 응우옌 티 빅 쩜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빈프억(Bình Phước)성 인민법원은 최영선(Choi Young Sun)씨 (생년: 1977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858번지)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빅 쩜(Nguyễn Thị Bích Trâm)씨 (생년: 1989년, 여, 국적: 베트남, 영구 거주 주소: 빈프억성 록닌(Lộc Ninh)현 록티엔(Lộc Thiện)면 11A읍 3번 주거단지)와의 이혼사건이 처리되었으며 2024년 8월 30일자 2024년 07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07/2024/HNGĐ-ST)가 다음과 같다고 통보한다.
- 혼인관계: 응우옌 티 빅 쩜 씨의 이혼 소송 청원을 수락한다. 응우옌 티 빅 쩜 씨와 최영선 씨는 이혼한다.
- 공동 자녀: 응우옌 티 빅 쩜 씨가 2010년 4월 29일생 최우대(Choi Woodae) 군의 양육권을 만18세가 될 때까지 갖는다. 최영선 씨는 공동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최영선 씨는 자신의 아이를 방문하고 돌보고 교육할 권리가 있으며 그 누구도 방해하면 안 된다. 만약 최영선 씨가 면접교섭을 빌미로 최우대 군의 양육, 보호, 교육을 방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응우옌 티 빅 쩜 씨는 법원에 최영선 씨의 면접교섭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최우대 군의 이익을 위해, 한쪽 당사자 또는 양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
소송비와 각종 재판비용: 응우옌 티 빅 쩜 씨가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지불했다.
- 항소 권리: 1심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응우옌 티 빅 쩜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최영선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