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년 단계에서 베트남의 사회 안전망 보장, 사회 복지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빈곤 퇴치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되었다. 빈곤 퇴치, 사회 부조, 고용, 사회 보험, 의료 보험에 관한 정책 체계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포괄적‧포용적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완비되고 있다.

사진: VGP

더욱 심도 있게 전개되는 사회보장 정책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2021~2025년 단계 지속 가능한 빈곤 퇴치를 위한 국가 목표 프로그램은 생계 지원, 일자리 창출, 직업 교육, 우대 금리 대출 및 기초 사회 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 전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소득 수준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차원적 빈곤 감소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의 실제 생활 수준을 더욱 정밀하게 반영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변동성과 천재지변, 그리고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베트남의 사회보장 정책은 국민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생산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베트남 보건부 다오 홍 란(Đào Hồng Lan) 장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발표하는 다오 홍 란 장관 (사진: VGP)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베트남 정부는 120조 동(한화 약 6조 7천억 원) 이상의 자금과 20만 톤의 쌀을 투입하는 전례 없는 4대 지원 패키지를 단행하여 수천만 명의 국민과 기업을 도왔습니다. 이와 병행된 고용 지원 및 사회보장 정책은 국민이 가장 힘든 시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적시 적소 지원과 생계형 우대 금리 대출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면서, 베트남의 다차원적 빈곤 가구 비율은 2021년 4.4%에서 2025년 약 1.3%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 수로, 교육, 보건, 상수 등 수천 개의 인프라 시설이 확충되면서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고 신농촌 표준을 달성한 지역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풍 득 띠엔(Phùng Đức Tiến) 베트남 농업환경부 차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농촌 지역의 소득과 생활 여건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2025년 농촌 평균 소득은 2020년 대비 약 1.4배 증가했으며, 특히 소수민족 거주 지역 및 산간 지역의 생계 수준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 동‧면의 92%가 보건 기준을, 95%가 교육 기준을 충족했으며 위생적인 식수 보급률은 99%에 달합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건물 및 황폐한 집 철거 프로그램은 기후 변화와 천재지변 속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가속화,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베트남 정부의 향후 5개년 개발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안전망 강화가 국가 핵심 과제로 재확인되었다. 이번 정책은 수혜 범위의 확대, 보장 품질의 개선, 그리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이전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농업환경부의 풍 득 띠엔 차관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농업환경부의 풍 득 띠엔 차관 (사진: VGP)

“생산 지원, 직업 교육, 우대 금리 대출, 협동조합 육성 및 제품 판로 연결을 통해 시장 지향적 생계 대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소득 안정과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 리스크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지난 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은 앞으로 포용적, 다층적, 유연성을 갖춘 구조로 더욱 완비될 전망이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충격은 물론, 자연재해, 감염병, 기후 변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계 수단 마련과 고용, 교육, 의료, 주거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국민의 자립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투영하며, 향후 국가의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사회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