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및 인권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며,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인권 보호 및 인권 교육은 전 국민, 국가 전체의 포괄적인 문제이자 전 세계적인 과제이다.

인권에 대해서 알압보는 소수민족 학생들

베트남의 인권 교육 주요 성과

베트남은 인권 보호 및 인권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정책 이행 약 40년 후 현재 베트남은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한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으며, 전쟁 후 회복과 화해의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새로운 기준에 따른 다차원 빈곤율이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HDI 순위는 2023년의 115위에서 2024년에 107위로 8계단을 상승했다.

이와 동시에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사회를 만들며, 국민의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덕분에 현재 베트남에서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아 교육이 보편화되었으며, 초등학교 취학률은 99.7%, 중학교 졸업률은 90.7%를 달성하는 등 달콤한 결실을 맺었다.

동시에 청년층과 노동연령인구는 많은 취업 기회를 얻고 있다. 2024년 3분기 기준, 베트남의 취업자 수는 5,160만 명으로 전체 노동력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23년 기준 베트남 국민의 평균 수명은 73세인 세계 평균보다 높은 74.5세를 기록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매년 113만 명 이상의 유공자에게 29조 동(약 1조 6,356억 원)의 정기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취약계층, 형편이 어려운 계층, 자연재해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빈곤 퇴치를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은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가건물과 황폐한 집을 없애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민주주의,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창작의 자유, 법적 평등 등 다양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2024년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베트남은 11계단 상승하여 143개국 중 54위를 기록했다. 또한, 베트남은 2023~2025년 임기 유엔 인권 이사회의 회원국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의에서 발표하는 팜 민 찐 총리

한편 지난 7년간 인권 교육 초안이 각 부처, 기관, 지방에서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12월 11일 하노이에서 열린 인권 교육 전국 회의에서 팜 민 찐 총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베트남에서는 인권 보호와 인권 교육이 모든 국민의 책무이며, 국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인권 보호와 인권 교육은 당의 지도 아래, 국가의 관리와 국민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권 교육 프로그램은 정식 교육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을 중심이자 주체로, 교사는 동력이 되며, 학교는 토대가, 가족은 버팀목이, 사회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인권 기반 접근법, 정책 마련 및 이행에 필수 요건

앞으로 베트남은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모든 정책 입안 및 시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구 사항 및 평가 기준으로 삼아 당과 국가의 인권 보장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베트남은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현대 사회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사회 안보 보장 정책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빈곤 퇴치를 추진하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베트남 조국전선 및 각종 정치사회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인권 존중, 보호 및 보장을 위한 감시 및 촉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데 힘쓰고자 한다.

베트남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관련 국가, 지역 기구 및 유엔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도주의적 문제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한다.

인권과 인권 교육은 호찌민 주석 사상의 핵심 내용이며, 베트남 당과 국가의 모든 노선, 방침, 정책, 법률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베트남은 인권 보호와 인권 교육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다지며,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건설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