름동성 무이네 어촌 마을에 정박 중인 어선들 (사진: 또안 씨/VOV–호찌민시)

다가오는 EC 실사단의 중요한 점검에 대비하고 ‘IUU 어업 근절 집중의 달’ 캠페인에 맞춰, 베트남 국방 분야의 핵심 전력인 해군, 해양경찰, 국경수비대, 어업감시대가 정부와 전 정치 체제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오늘 ‘베트남 인민군, IUU 어업 방지에 동참…주권 수호 및 지속가능한 조업 발전에 기여’ 특집 내용은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이들 국방 역량의 두드러진 노력을 집중 조명한다. 장기간에 걸친 해상 순찰부터, 어항에서의 엄격한 통제, 그리고 어민들의 의식과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홍보 활동에 이르기까지 소개한다. 이 모든 조치는 EC의 ‘옐로우카드’를 조기에 해제하고 베트남 수산업을 국제적으로 통합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의지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 의식의 긍정적 변화

베트남 중부 지방 꽝응아이성(Quảng Ngãi)성 사후인(Sa Huỳnh) 국경수비대에서 운영하는 ‘IUU 어업 근절 홍보 스피커’라는 캠페인이 어민들의 수산물 조업 규정 준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득포(Đức Phổ)면에 거주하는 보 티 홍 하이(Võ Thị Hồng Hải) 씨는 국경수비대 스피커를 통해 방송되는 IUU 어업 근절 법규들을 한마디 한마디 모두 기억한다. 하이 씨는 어항에서의 일을 마치고 귀가한 후 남편에게 이 내용을 다시 알린다. 그 결과, 하이 씨 가족의 어선은 항상 모범적으로 해상 조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늘 듣다 보니 이제 집에 가서 남편에게도 외국 해역 불법 조업을 하지 않도록 내용을 다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항 및 출항 시 서류를 제출하고, 통신과 어선위치발신장치(VMS)를 반드시 작동시켜야 합니다.”

꽝응아이성 띤호아 어항에 정박한 어선들 (사진: 타인 탕/VOV)

꽝응아이성 사후인 국경수비대의 스피커 홍보 모델과 함께, 베트남 전국의 국경수비대는 순찰을 병행하며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어민들에게 직접 설명하여, 항해 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해상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개인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산업 전체와 국가의 위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있다. 과거 일부 어민들이 항해 일지 기록이나 VMS(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을 번거로운 절차로 여겼다면, 이제는 자신의 의미와 책임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 “이제 어민들은 출항 시 어선 등록증, 조업 허가증, 어선위치발신장치, 어선 위치 확인 장치, 장거리 통신 등 모든 서류와 장비가 원활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어민들은 과거와 달리 책임감을 가지고 장비와 지식을 완전히 갖추고 조업해야 합니다.”

- “저희 어민들은 바다에서 조업하고, 국가가 정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해산물 조업 시 권고 사항을 따르며, 규정된 해역 내에서만 조업하고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국가가 여건을 마련해 주면 저희 어민들은 바다로 나아가 조업에 전념하여 베트남 해양 주권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저희 배는 출항할 때마다 국경수비대에 신고하고, 회의에는 늘 참석합니다. 이제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아무도 침범 조업을 감행하지 못합니다. 규정을 아주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저는 매번 출항 시 항해 일지를 기록하여 입항 시 어항의 국경수비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어항에서 해산물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어선위치발신장치는 24시간 내내 켜놓습니다.”

사끼 국경수비 검문소 구역에 입항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주민들 (사진: 타인탕/VOV)

원양 어업에 36년 이상 종사해 온 60세의 부이 반 안(Bùi Văn An) 씨는 남중부 지방 자라이(Gia Lai)성에서 출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업을 중단해야 했던 424명의 선주 중 한 명이다. 안 씨는 만약 조업을 강행할 경우 처벌 및 강제 조업 중단뿐만 아니라 지역의 ‘옐로우카드’ 해제 노력과 국가 위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제 배는 엔진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업할 수 없어서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규정을 따랐습니다. 그냥 배를 부두에 대어 놓기만 할 뿐입니다.”

IUU 어업 방지 임무에 대비하고 있는 꽝응아이성 군사지휘부 국경수비사령부 제2해상대 소속 BP-09-12-01호 (사진: 타인탕/VOV)

올해 초부터 해안을 따라 위치한 베트남 각 지방 국경수비대 관계자들은 어선 관리를 강화하고 IUU 규정에 따른 조업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 집중 기간을 일제히 개시했다. 국경수비대 부대들은 간부와 지휘관을 해안가 지역의 IUU 예방 및 퇴치 실무팀에 직접 배치하고,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어민들이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설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경수비대 검문소에서의 검사 및 감시 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등록‧선박 검사‧조업 허가증이 없는 이른바 ‘삼무(三無)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 절차를 단호하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라이성 국경수비대 지휘부 소속 년리(Nhơn Lý) 국경수비대 초소 정치위원인 응우옌 꾸옥 히엡(Nguyễn Quốc Hiệp) 중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희는 주민들, 특히 선주와 선장들에게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 절차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근 저희가 관할하는 해역에서는 IUU 어업 방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양 어업에 36년 이상 종사해 온 60세의 부이 반 안(Bùi Văn An) 씨 (사진:사진: 응우옌 타오/VOV)

관련 부대의 단호한 개입 외에도, 어민들 스스로 자발적인 정신을 발휘하여 서로 규정 준수를 감시하고 있다. 자라이성 데지(Đề Gi)면에 거주하는 어민 후인 민 끼엠(Huỳnh Minh Kiểm) 씨는 마을의 다른 어민들과 함께 ‘해상 단결 선단’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하도록 서로에게 상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경계를 넘지 않고, 조업은 엄격히 준수하며 불법 조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해역에서 포획한 해산물은 수출될 수 없고 또 위신을 크게 손상시킵니다. 저와 이곳 주민들은 IUU 근절 규정을 매우 잘 준수하고 있으며, 감히 외국으로 나가 조업하지 않습니다.”

자라이성 국경수비대 지휘부 소속 년리(Nhơn Lý) 국경수비대 초소가 어민들에게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조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모습.  (사진: 타인 빈/VOV)

당국들의 노력 덕분에 많은 어장에서 어민들은 자발적으로 VMS를 24시간 내내 켜놓고, 해상 경계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새로운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국경수비대, 해양경찰, 어업감시단의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많은 어민들은 해양 자원 보호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올바른 구역에서 허용된 어획량 내에서 조업하는 것은 IUU 위반을 피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어장을 보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어민들은 규정 준수에서 비롯되는 매우 현실적인 이점, 즉 출항 시 더 안전해지고, 조난 시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으며, 투명한 추적 가능성을 요구하는 기업에 해산물을 판매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자라이성 국경수비대 IUU 어업 방지 홍보 집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 타인 빈/VOV)

인식에서 행동으로, 어민들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EC의 '옐로우카드' 해제, 책임감 있고 현대적이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구축하려는 공동의 목표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최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해군, 해양경찰, 국경수비대, 어업 감시대 등 국방 기능 부대들의 지대한 기여 덕분이다. 이러한 업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VOV5는 베트남 해양경찰 참모차장 다오 바 비엣(Đào Bá Việt) 대좌와 대담을 나눠 보았다.

베트남 해양경찰 참모차장 다오 바 비엣(Đào Bá Việt) 대좌와 대담 (사진: baohatinh.vn)

Q: 안녕하세요, 다오 바 비엣 해양경찰 참모차장님,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어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해양경찰이 어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활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네, 안녕하세요. 해상에서 IUU 방지 업무의 핵심 전력으로서, 저희는 전군의 여러 기관 및 부대들과 함께 국무총리, 국방부, 해양경찰 사령부의 지침, 결의, 안내 문서와 지도를 엄격히 이행하며, 베트남 해양경찰과 다른 부대들 간의 협력 규정 이행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지방 정부, 언론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특히 해안 어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합법적인 조업 구역, IUU 방지 규정, 그리고 IUU 외의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등 관련 법률 규정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민들의 법률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 각급 기관과 부처의 단호함뿐만 아니라, 어민들 또한 이 문제가 생존이 걸린 일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의 실사에 대처하기 위함이 아니라, IUU 옐로우카드 해제가 베트남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Q: 베트남은 IUU 옐로우카드 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다가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실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해양경찰은 지난 기간 동안 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EC의 실사는 베트남 수산업의 옐로우카드 해제를 결정할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기간 동안 베트남은 수산물 어업 관련 법적 틀을 완비하라는 EC의 권고와 권장 사항을 이행하는 데 매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어선들이 외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이행했으며, 어획된 수산물의 원산지 추적을 실행했고, IUU 어업 위반 행위를 처리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인식을 높이고 부대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증진했습니다.

전체 정치 체제와 함께, 베트남 해양경찰은 IUU 방지에서 핵심적인 역할, 책임감, 그리고 결의를 계속해서 발휘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는 홍보와 법률 교육 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민들을 대상으로 IUU 어업의 폐해와 IUU 방지의 이점, 그리고 IUU 어업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둘째, 저희는 지방 정부의 기능 부대, 언론 기관 등의 협력 능력과 책임을 더욱 높여, 해안에서 외해에 이르기까지 어선을 관리하고 추적하며, 감시, 검사, 처리하는 업무에서 빈틈없는 관리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이 100% 추적 및 감시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희는 현장에서 순찰과 통제 인력을 유지하며, 어선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통신이 두절된 어선을 집중적으로 추적 및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규정에 따라 IUU 어업 위반 어선을 검사하고 엄중히 처리하며, 인접국 해역을 침범하여 불법 수산물을 포획하는 어선을 통제하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넷째, 저희는 지방 정부 및 기능 부대들과 협력하여 선박의 입출항, 항구, 강어귀, 해협, 물길 등을 드나드는 어선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무(三無) 선박’(등록‧선박 검사‧조업 허가증이 없는 어선)이나 오랫동안 지역으로 복귀하지 않는 어선들을 중점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IUU 어업과 관련된 행위를 철저히 처리하고 척결하기 위해 협력하여, 높은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저희는 전군의 부대들과 지방 정부의 기능 기관들과의 협력을 조직하여 IUU 방지 강화를 위한 집중 단속 기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저희는 해양경찰 전 병력 내에서 IUU 어업을 단호히 저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집중적인 경진 운동 발대식을 조직했습니다."

Q: 베트남 해양경찰은 어선을 추적하고 IUU 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기술을 적용해 왔습니까?

A: "현재, 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베트남 해양경찰은 현대적인 감시 기술과 지능형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선과 지휘 통제 센터 및 각 부대에 기본적으로 해당 기술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IUU 어업 위반 행위를 적시에 추적, 감시, 그리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해양경찰의 지휘 통제 센터들은 현재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반 징후가 있거나 위반 위험이 높은 어선 그룹을 정기적으로 분석, 대조, 구역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해상 순찰 부대에 어선 정보를 전달하도록 지휘 통제 센터들에 지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에서 즉시 검사,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거리 레이더와 같은 장비는 주간, 야간은 물론 복잡한 기상 조건에서도 목표물을 탐지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주야간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은 해상 어선들의 활동을 직접 녹화하고 추적하며, 설치된 IOS 시스템은 주변 선박을 인식하고 추적합니다. 이러한 장비 덕분에 해양경찰의 순찰 및 통제 인력은 주변 어선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위반 행위를 확인하여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전자 정찰 시스템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빅데이터와 같은 대규모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완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성, UAV(무인항공기),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여 IUU 위반 행위 감시 및 식별 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입니다. 이는 베트남의 해양 주권을 보호하고 해상에서의 안보 및 질서 안전을 보장하며, 베트남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IUU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옐로우카드 해제를 위한 강력한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베트남 전국의 주요 어항인 꾸이년(Quy Nhơn), 까마우(Cà Mau), 푸옌(Phú Yên), 끼엔장(Kiên Giang) 등에서는 출입항 통제, 조업일지 기록, 감시장비 운영, 어업허가 관리, 추적∙라벨 부착∙생산량 확인 등의 수산물 원산지 관리 절차가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속짱성 국경수비대 지도부가 어민들을 방문해 IUU 방지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 타잇 홍/VOV)

베트남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국가어업데이터베이스에 등록·업데이트된 어선 비율은 약 99.8%~99.9%에 달하며, 약 8만 척 중 대부분이 관리되고 있다. 또한 7만7천여 척의 어선 중 약 96.11%가 어업허가증을 발급받았고 여러 지방에서는 어선 식별표시 및 허가 발급을 100% 완료하였다.

이는 전체 정치 시스템의 큰 노력의 결과이며 그 가운데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국무총리가 직접 지휘하며 매주 각 부처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11월 13일 개최된 회의에서 국무총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 부처, 기관, 지방의 책임자는 어선의 재위반이나 IUU 옐로우카드 해제를 지연시키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국무총리에게 전면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집중 행동 기간에 강력히 지도·감독하고, 어떤 경우에도 불법조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베트남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민족의 명예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어업, 원산지 추적이 가능한 어업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총리가 중부 지역의 생산‧경영 회복과 주민 생활 안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라이호아/VOV)

정부의 지시에 발맞추어 기술 적용과 디지털 전환은 IUU 어업 통제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베트남 군통신산업그룹 비엣텔(Viettel)은 강력하게 참여하여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 위치추적 솔루션, 지방–중앙 간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비엣텔이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어선의 항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신호 상실 또는 해역 경계 초과 위험 시 즉시 경보를 제공한다. 베트남 인민군 레 꽝 다오(Lê Quang Đạo) 부참모총장(참모차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비엣텔 군통신산업그룹은 국경수비대, 농업환경부와 협력하여 현재 모든 어선 데이터를 디지털화 하였습니다. 동시에 공안부와도 협력하여 VNeID 데이터를 계속 디지털화함으로써 향후 각 어항에서의 전자신고를 통해 출입항을 완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민군 레 꽝 다오(Lê Quang Đạo) 부참모총장(참모차장) (사진: 하 프엉/VOV)

비엣텔의 데이터 디지털화 과정은 어업 관리의 현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베트남이 감시 역량을 능동적으로 강화하고 EC의 IUU 어업 방지 관련 권고사항을 점진적으로 충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해상 실무 부대의 경우 ‘어민과 함께하는 해양경찰’ 프로그램은 올해로 9년 차를 맞이하며 뚜렷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홍보·선전 활동을 통해 어민들은 보다 자신 있게 원해로 나가 조업하며, 동시에 조국의 해양 안보와 주권 수호에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 인민군 부참모총장(참모차장) 겸 국방부 IUU 방지 지도부장 타이 다이 응옥(Thái Đại Ngọc) 상장(上將, 대장과 중장 사이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군대는 지방정부 및 관련 기능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선주, 선장, 어민 등이 당의 방침과 국가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경수비대 · 해양경찰 등과 협력하여 ‘삼무(三無) 선박’(등록‧선박 검사‧조업 허가증이 없는 어선)’ 어선을 엄격히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절대 조업을 허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민군 부참모총장(참모차장) 겸 국방부 IUU 방지 지도부장 타이 다이 응옥(Thái Đại Ngọc) 상장           (사진: 베트남 통신사)

EC의 옐로우카드 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 지방정부들도 적극적으로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업 수요가 없는 어선의 직업 전환 및 어선 해체 지원 정책 마련,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민에게 직업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 국가어업데이터베이스 기반 어선 현황의 정비 및 데이터 정화 등이 있다.

군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은 종합적인 힘을 형성하여 위반 건수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조업 질서를 강화하며, 어민들이 안심하고 원해로 나갈 수 있는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EC의 IUU 옐로우카드 해제에 온 나라가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UU 문제는 단순히 어업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 국가 신뢰도, 그리고 국민의 권익과 직접 연관된 사안입니다. IUU 방지는 전체 정치 체제의 공동 책임이며, 그 가운데 군은 해양에서의 안보·안전·주권·규율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군의 적극적인 참여는 위반 사례를 크게 줄이고, 주권을 수호하며, 어장을 안정시키고,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