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에서 국회는 각종 법률과 인사 배치 및 국가 기관 구조에 관한 결의들과 더불어 경제‧사회 발전의 난관을 타개하는 정책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 quochoi.vn

효율적‧효과적인 국가 기관 구조 재편 및 보완

국회가 주요 법률과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및 정부 조직의 초기 단계 간소화를 마무리한 데 대해 국회의원들은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간소화된 국가 기구를 구축하고, 조직 개편 및 구조조정 후 각 기관, 조직, 단위가 실질적으로 ‘수준이 향상되고, 역량이 강화되며, 질적으로 개선되고, 효율성이 높아져’ 향후 중요한 시기에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베트남 남부 짜빈성의 의원 쩐 꾸옥 뚜언(Trần Quốc Tuấn) 의원과 동나이성 찐 쑤언 안(Trịnh Xuân An)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이번 국회에 상정된 법률 및 결의 개정은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3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충족시켰습니다. 첫째, 정치 시스템의 조직 구조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중앙에서 지방까지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 둘째, 권한 이양 및 위임을 확대하고, 제도적 병목 현상과 법률적 난제를 해소하며,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법률 제정 과정에서 혁신적 사고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

- “만약 법률 및 제도 구축을 ‘병목의 병목’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번 조치는 다른 과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전환하기 위해 올바른 접근 방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 중앙 지도부의 방향에 따라 정부와 국회 조직이 간소화된 것에 대해 높은 평가가 이루어진 가운데, 베트남 국회 의원들은 권한 위임 확대 이후 국가 기구의 효율성과 효력 제고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호아빈성의 당 빅 응옥(Đặng Bích Ngọc) 의원과 꽝남성의 따 반 하(Tạ Văn Hạ)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 “국회 및 정부는 조직 및 기구에 관한 결의안이 즉시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산하 기관들을 신속히 출범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각 지방 정부 역시 조직 규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체 기구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기관 수는 축소하되, 기능과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분담되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처리 역량과 자질, 조건을 충분히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부여된 임무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국가 기관 조직 구조조정은 시대적 배경과 새로운 시대의 기능 및 임무에 부합하는 활동이며, 개발 촉진형 정부 구축에 기여하고 베트남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및 완성을 위한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이다.

경제‧사회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토대 마련

이번 국회 회기에서 2025년 경제‧사회 발전 목표, 특히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8% 이상으로 설정하는 추가 결의와 과학기술 및 혁신 활동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 정책 결의가 통과되었다. 이는 제도적 걸림돌이 더 이상 ‘병목 지점의 병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병목 지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발전 잠재력을 개방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사회 전반의 투자 자본을 동원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베트남이 현대적이고 깊이 통합된 경제를 갖춘 더 높은 발전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빈딘성의 리 띠엣 하인(Lý Tiết Hạnh) 의원과 하노이시 호앙 반 끄엉(Hoàng Văn Cường)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 “정부는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담은 8% 경제 성장 시나리오를 구축했습니다. 국회 역시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를 신속히 완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2025년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의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 “당의 결연한 의지와 구체적인 행동을 담은 결의 통과를 통해 과학 기술을 토대로 한 획기적인 국가 발전을 향한 열망이 현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까지 발전을 저해했던 제도적 난제를 해소했으며, 이는 과학 기술 연구 활동 촉진에 대한 확고한 동기를 부여하고 과학 기술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회기의 또 다른 주요 성과는 국회가 닌투언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 노선 건설 프로젝트, 하노이시 및 호찌민시 도시 철도 개발과 관련된 중요 투자, 건설 및 인프라 개발 결의들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들 건설 및 개발 프로젝트들은 향후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와 지역 간 교통 및 경제 연결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대 베트남 국회 제9차 임시회는 행정 조직의 효율적 개편 및 간소화, 경제‧사회 현안 해결,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긴요하고 중대한 책무를 완수하고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