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기업의 이전 가격에 대한 대응

(VOVWORLD) - 개방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은 많은 혜택을 받으며 경제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대 정책을 이용하여 이전 가격 정책을 수행하고 위장 손실과 실질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예산에 손실을 초래하고 투자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FDI 기업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전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당국은 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위한 법적 틀을 개선하고 조세 회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DI 기업의 이전 가격에 대한 대응  - ảnh 1

 

재무부 기업 재무국에 따르면 2016 년까지 누계 손실을 보고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비중은 61%로 2012-2015 년보다 61 % 높았다.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연간 손실 보고 외국인 투자 기업 수는44 %에서 51 % 이다. 그러나 손실 보고 및 누적 손실 기업들의 상당수는 투자 규모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FDI 부문의 이전 가격 양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과 같은 FDI 기업들이 지목되었다. Metro Cash & Carry Vietnam (Metro Vietnam)는12 년의 운영 기간 중 위법적인 이전 가격 행위가 적발되어 5,070 억이 추징되었다. 또는 가장 최근으로는 연속적 손실을 보고 하고 있는Grab은 법정 자본금이 200 억인데 9,380 억 이상의 누적 손실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FDI 기업의 이전 가격 상황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업소득 세율, 소득세 면제 기간, 소득세 감세 등에서 우대를 부여하는 국가에 투자한 일부 외국인 투자 기업은 역방향의 이전 가격 및 이윤 이전 현상(외국에서 베트남으로)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Deloitte 조세 컨설팅 부사장 Bui Ngoc Tuan은 베트남은 기업 소득 세율이 낮은 국가군에 속하며, 다른 국가에 대한 상대적인 세금 차이는 기업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익을 이전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계속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한 기업 소득세율 20 %은 이 지역에서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은 낮은 쪽인데, 싱가포르 세율은 더 낮습니다. 그러한 소득세율 수준과 더불어 기업 소득, 업종, 경영, 투자 지역 우대 정책 등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입니다.

FDI 기업의 이전 가격에 대한 대응  - ảnh 2

FDI 기업 활동 상황의 상세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FDI 기업군의 국가 예산 기여도는 여전히 낮고 사용 자원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FDI 기업들은 토지 임차료, 법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 등 높은 투자 우대 정책을 이용하여 가격을 이전하고 이익을 이전한다. 재무부 세무총국 Nguyen Thi Lan Anh 감사 부국장에 따르면 이익 이전 가격과 손실 이전 가격, 유형 자산 및 무형 자산을 통한 이전 가격, 저세 혹은 무세 산정이나 각종 대출 형식을 통한 외국인에 대한 이전 가격 등의 형태가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이 일상적으로 베트남에서 탈세를 하는 방식이다. 연결 거래가 있는 기업의 이전 가격 활동에 대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 당국은 법적 틀을 개선하고 FDI 기업의 수입원을 관리하기 위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안해야 한다. Nguyen Thi Lan Anh은 계속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납세자의 기록을 만들고 개선하는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가격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거래 자료 및 조세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동시에 부처 간 정보 교환을 증진시키고 국제 협력, 특히 이전 가격에 대한 정보 교환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효과적인 우대 정책을 통해 이윤에 근거한 각 우대 정책 간의 균형을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동시에 우대 정책에 가장 잘 부합하는 투자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우대 대상 산업의 목록을 개선하는 것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세제 우대 규정은 투명성 및 균일성을 높이고 중복성을 피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원 산업의 발전에 집중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의 지원을 통해 투자 유치에 있어 고유한 이점을 창출해야 한다.

피드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