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EVFTA 활용에 대한 호기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 16:19:00

(VOVWORLD) - 베트남 국회는 지난 14기 국회 9차 회의에서 베트남 – EU 자유무역협정 (EVFTA)과 유럽-베트남투자보장협정 (EVIPA) 비준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는 베트남이 EVFTA 이점을 이용하는 동시에 유럽 기업의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코로나19 사태의 발발은 전세계와 베트남 경제-사회에 걸쳐 많은 측면에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스템, 전국민의 일치단결, 한마음으로 이루어진 행동으로 현재까지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역병을 잘 통제함으로써 새로운 지역사회 감염자가 없고, “새로운 정상 상태”에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방역과 더불어 난국 타개, 생산경영 촉진, 경제회생이란 이중목표의 시행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국회 EVFTA와 EVIPA 비준은 기업을 위한 개방적 투자환경 조성, 행정개혁 진행을 위한 베트남의 노력을 표명하였다.

Hội nghị đối thoại với các doanh nghiệp châu Âu tại Việt Nam diễn ra tại Hà Nội vào cuối tháng 6. <사진: VGP/Hoang Anh>

6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소재 유럽 기업과의 대화에서 발표한 니콜라스 아우디에 (Nicolas Audier) 유럽상공회의소 (EuroCham) 회장은 8월 발효 예정인 EVFTA가 베트남의 행정개혁, 경영조건 합리화, 투자환경 개선과 법적 틀의 현대화에 많은 적극적 진보를 촉발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니콜라스 아우디에 (Nicolas Audier) 유럽상공회의소 (EuroCham) 회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EVFTA를 통하여 우리는 양측간의 무역과 투자를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계 투자무역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국내외 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경제 촉진과 현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총리실 마이 띠엔 중 (Mai Tiến Dũng) 장관 - <사진: VGP/Hoang Anh>

코로나 19사태의 발발로 2020년 베트남 경제 성장은 2.7% ~ 4.9% 정도에 그칠 예정이지만, 국제기구들은 베트남이 이러한 성장율을 달성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다른 국가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이 낮다고 평가한다. 총리실 마이 띠엔 중 (Mai Tiến Dũng) 장관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사업조건 239건을 줄이고 국제 기준에 맞는 전자 세관 수속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세관이 관문에서의 전문 검사기관이자, 검사 이후의 실행 관리부서라는 방향으로 전문검사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자환경에 대한 행정수속절차 진행에 대한 의정서와 2020-2025년 단계의 의정서를 발표하고, 국민과 기업의 기업경영활동과 관련된 규정의 최소한 20%, 준수비용의 최소한 20%를 절감하거나 단순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마이 띠엔 중 장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2020 – 2025년 베트남은 현재 규정의 20%를 계속 줄이고, 기업에 대한 비용의 20%를 절감시킬 것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수속절차가 계속 개선되었으며, 종합단일창구를 통한 공공 서비스가 63 성시 중에 58성시에서 공공행정센터를 설립하여 시행됨으로써 행정수속해결이 95.8%에 달했습니다. 특히 국가 포털은 이미 725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VFTA 는 8월에 비로소 발효하지만 올해 초부터 베트남 정부와 기업 공동체는 성공적인 협정실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중앙 경제관리연구원 전원장인 응우옌 딘 꿍 (Nguyễn Đình Cung) 경제전문가는 베트남이 EVFTA에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첫째는 계속적이고 주도적인 통합, 경제개방에 대한 베트남의 일관성있는 입장을 보여준다. 둘째는 협정을 통한 기회 활용에 대한 믿음이다. 특히 외국에 대한 투자유치는 베트남 시장의 구조조정, 상품 및 생산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감염병 사태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는 EU를 포함하는 투자자들이 글로벌 가치체인에 대한 투자를 바꾸고 있으며, 단일 시장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이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EU와 미국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