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토지법 개정안 2차 토론 진행

(VOVWORLD) - 15기 국회 제26차 상임위 회의의 일환으로 9월 28일 국회 상임위는 3차 회기를 열어 토지법 개정에 대한 2차 토론을 진행했다.

국회상임위, 토지법 개정안 2차 토론 진행 - ảnh 115기 국회 제26차 상임위 회의 모습 (사진: quochoi.vn)

여러 차례의 논의와 수정 과정에서 현재 토지법 개정안에는 토지 기획에 토지 사용 지표 부분에서 이의가 있는 상황이다. 국회 경제위원회 부 홍 타인(Vũ Hồng Thanh) 주임은 토지 사용 지표들은 토지 사용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토지에 관한 각종 행정 절차, 유관기관들의 관리 관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긴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는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정(GloBE)에 따른 기업 소득세 추가 적용에 대한 국회 의결 초안 △첨단 기술 분야 투자 지원책 시범 도입에 대한 국회 의결 초안 △연례 국가예산 지출 통과 과정‧시간 단축 계획 보고서 △롱타인 국제공항 사업에 관한 토지 수용‧보상‧재정착 작업 타당성 보고서에 대한 국회 의결 일부 내용 수정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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