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주석 사무국, 7개법 공지

(VOVWORLD) - 6 월 28 일 오전 국가주석사무국은 사이버 보안법, 국방법,  고소법,  경쟁법, 기획에 관한 11개의 개정보완법, 측정 및 지도법, 체육 개정보완법 등 7개법을 공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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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이버보안법은 사이버 공간에서 조직단체와 개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최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이 법률은 베트남에서의 통신 네트워크,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기타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여 베트남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개발, 분석, 그의 개인정보와 사회관계정보, 베트남 사용자들이 만든 정보 처리 등의 활동을 하는 국내외 기업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베트남 정부의 규정한 기간에 베트남에서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8 년 국방법은 조국의 방위를 위한 국민방위로서의 베트남 방위의 본질과 목적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에 관한 흡족하고 포괄적으로 정부정책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이법은 국민의 방위, 인민군, 방위 산업 및 안보를 건설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국가정책을 보완한 것이다. 2019년1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다.

2019 년 1 월 1 일부터 발효되는 고소법은 고소장 접수, 분류, 처리 등에 관한 절차가 자세히 규정되어 처리작업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 고소법은 고소 사건을 해결하는 수속절차가 고소장 접수의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을 규정한다면 2018년 고소법은 고소 처리 시점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점에 의해 고소의 기간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경쟁법은 2019 년 7 월 1 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반경쟁행위와 베트남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을 저지를 수 있는 경제적 집중 행위 등, 베트남 영토 내외를 불구하고 본 조정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부터 금지행위에 관해 계속 규정하고 개정 보완한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방해하는 일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식품안전법, 공증법, 제약법, 투자법, 공공투자법, 전기공사법, 화학물질법, 과학기술법, 담배유해예방 및 통제법,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사용법, 아동법 등 기획과 관련한11개의 개정보완법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 이행될 것이다.

측정 및 지도 법, 체육 개정보완법 등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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