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상임위, ‘태아 매매 거래 금지’ 통과
(VOVWORLD) - 8월 법률 회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8월 13일 15기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는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 초안에 ‘태아 매매 거래 금지’ 내용을 추가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회의의 모습 |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 위원들은 현재 신생아 매매를 목적으로 한 태아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매매 활동은 인신매매 행위의 전제라고 강조하며 ‘태아 매매 및 태아 때부터의 인신매매에 관한 거래’ 등을 금지된 행위로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 초안에 추가하기로 동의했다.
회의에서 발표한 응우옌 티 타인(Nguyễn Thị Thanh)
국회 부의장 |
어머니가 인신매매된 과정에 태어난 피해자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응우옌 티 타인(Nguyễn Thị Thanh) 국회 부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실제로 피해자인 어머니가 인신매매 과정에 낳은 아기들이 있었습니다. 구조되어 돌아왔을 때, 엄마와 아기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온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생활 지원을 하고 공부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에 인신매매 개념을 확장하는 것과 동시에 인신매매 범죄에 적용하는 형사 처분 외의 다른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신매매 방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