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미국이 베트남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야 할 이유 언급

(VOVWORLD) - 지난 3월 11일 존스홉킨스(Johns Hopkins) 대학 외교정책연구소의 제임스 보턴(James Borton) 연구자는 지정학 전문 사이트인 geopoliticalmonitor에 글을 올려 최근에 베트남과 미국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립은 양국 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미국이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함으로써 양국이 더욱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임스 보턴 연구자는 현재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촉진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따라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베트남과 미국 간의 교역 및 투자 활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반면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면 미국 기업들이 농업, 기계, 비행기, 약품 등을 비롯한 분야에 베트남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적혔다. 제임스 보턴 연구자는 베트남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일은 각종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미국 기업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베트남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글에서 제임스 보턴 연구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순조롭고 평등한 영업 환경을 마련하려는 베트남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세계은행(WB)의 2020년 영업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 190개 경제국 중 베트남이 70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영업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베트남의 공약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한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을 포함한 전 세계 72개국이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했다. 한국은 2009년 10월 1일에 베트남의 시장경제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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