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법개혁 지도위원회, 제7차 회의

(VOVWORLD) - 11월11일 오전 하노이에서 중앙사법개혁 지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자리에서 중앙사법개혁 지도위원회는 베트남 변호사연맹의 당연맹, 베트남 법률가협회의 당연맹, 최고인민재판소의 당위원회가 제출한 4개의 제안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였다. 회의를 지도한 중앙사법개혁 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쯔엉 화 빈 (Trương Hòa Bình) 정부상임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중앙사법개혁 지도위원회, 제7차 회의 - ảnh 1회의를 지도한 중앙사법개혁 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쯔엉 화 빈 정부상임부총리는 회의에서

발표하는 모습 (사진: Van Diep/베트남통신사)

“국민의견에 대한 설문조사는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설득력과 정치성만이 아니라 관계 기구와 기관 간의 합의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므로 질문, 기준, 진행방법과 대상 등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가가 어떠한지, 어느 정도로 사법행정 수속과 접근할 수 있는지, 소송법이나 중재 화해를 통해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사건 평가는 주관적이 아니라 소송법에 근거하여 진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쯔엉 화 빈 정부상임부총리는 최고인민재판소 당위원회에게  지도위원들의 의견을 접수하여 초안을 빨리 보완하고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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