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권리 및 의무를 지는 자는 TITAN-TECH CO., LTD.(Korea)이다.

2021년 9월 10일 판결문 08/2021/KDTM-ST에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Military Commercial Joint Stock Bank이라 원고의 청원을 수락한다.

1.Jhcos Vietnam 회사에 2021년 9월 10일에까지 Military Commercial Joint Stock Bank에 총액 937,989.74 USD와 432,090,973 VND를 지불하도록 강제한다. 이 중 원금채무은 815,153.31 USD와 335,596,000 VND이며, 만기채무는 9,393.84 USD와 8,880,464 VND이며, 연체채무는 113,442.59USD와 87,614,509 VND이다.

2021년 9월 11일부터 Jhcos Vietnam 회사는 2018년 4월 12일 대출 계약 번호 11200.18.251.2863.TD 및 금전 차용증서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이자율에 따라 미지급 원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계속 부담한다.

대출계약서와 금전 차용증서에서 당사자가 대출은행의 시기별 대출이자율 조정에 합의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차용인이 대출은행에 계속 지급해야하는 이자율도 대출은행의 금리 조정에 맞춰 조정된다.

2.JHcos Vietnam 회사가 체결한 대출 계약서 또는 금전 차용증서에 따라 Military Commercial Joint Stock Bank에게 지불해야하는 금액을 은행에 지불하지 않거나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권한 있는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민사판결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모든 담보자산을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JHcos Vietnam 회사의 (주소: 하이퐁시, An Lao현, Truong Son읍 - 2015년 6월 22일 Hai Phong시 인민위원회에서 JHcos Vietnam 회사에 발행되는 토지 CA336687번호의 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 의 부속 자산 소유권 증명서에 따름) 지도 "00”, 토지 번호…의 10,000m2의 토지 및 토지이용권증명서 이외의 일부 토지에 건설되는 전체 공사: 10.9m2면적의 변전소(S4); 19.7m2 면적의 발전소 (S5), 24.2m2 면적의 물탱크(S6); 6.1m2 면적의 소방 펌프 스테이션 (S7); 30.9m2면적의 지하 탱크(S8, S9) ((토지 사용권 증명서의 면적은 27.7m2, 토지 사용권 증명서 외의 면적은 3.2m2); 108.5m2면적의 음용구역(S10, S11) (토지 사용권 증명서의 면적은 72.1m2, 토지 사용권 증명서 외의 면적은 36.4m2); 345.6m2면적의 기숙사(S13); 285.1m2 면적의 포장 구역(S15, S16) (토지 사용권 증명서의 면적이 228.5m2이고 토지 사용권 증명서 외부의 면적이 56.6m2); 176.6m2 면적의 샘플 룸(S17); 3640.1m2 면적의 생산 작업장(S18); 1722.5m2 면적의 생산 작업장(S19, S20)(토지 사용권 증명서의 면적은 1451.3m2, 토지 사용권 증명서 외의 면적은 271.2m2); 307.3m2 면적의 재료 절단 구역(S21); 557.4m2면적의 원료 창고(S22); 면적 14.1m2의 화장실(S24); 704.4m2 면적의1층 자수 공장 및 2층 인쇄공장 (S25). 토지 사용권 증명서 외의 재산 부분을 매각할 때 매수인은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 현재 JHcos Vietnam Company Limited(주소 : Hai Phong시 An Lao 현, Truong Son 읍)에 있는 37 개의 (브랜드 YWK-E-2516-R, 중국산) 산업용 자동 재봉틀. 

- (6월 1일에 하이퐁시 공안 교통 경찰국에서 JHcos Vietnam Company Limited에게 발행한 자동차 등록 번호 005702; 번호판 번호 16LD-1114, 2010년 제조; 5인승; 검은색) 01개의 Honda 자동차

담보자산을 매각했지만 여전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JHcos Vietnam회사는 차입금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서명된 대출계약서와 금전 차용증서에 따라 대출금을 계속 상환해야한다. 

저당물을 매각했지만 채무를 상환하기에 충분치 않을 경우, Jhcos Vietnam Co. Ltd.는 채무가 완전히 상환될때까지 대출 계약 및 서명된 채무수령계약에 따라 대출을 계속 상환해야 합니다.

3.     법률에 의거하여 2015년 5월 22일 JHcos Vietnam회사와 하이퐁시 인민위원회 사이의 임대차 계약 제42호/VOS-TD에 따라 위에 자산의 매수인은JHcos Vietnam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다. 

4. 원고의 철회로 인해 2017년 4월 21 일 모기지 계약서 번호 100228.17.251.2863283.BD의 제1조 1.2항의 1.2.2점에 따라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저당권 설정자의 생산 및 사업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는 모든 상품이 담보자산의 매각 요청에 대한 판결을 정지한다. 

5.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

- JHcos Vietnam 회사는 VND 129,818,000의 1차 상업 비즈니스 법률비용를 지불해야한다.

- Military Commercial Joint Stock Bank은 해외에서 사법위탁 비용의 400,000 VND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 금액은 (2020년 10월 28일) 영수증 번호 0018724및 (2020년11월 19일) 영수증 번호0018729에 따라 하이퐁시 민사판결 집행부에서 지급된 사법위탁 비용의 선급금에서 400,000 VND를 공제되었다. Military Commercial Joint Stock Bank이 전액을 지불했다.

- 하이퐁시 민사판결 집행부에서 2020년 2월 25일 영수증 번호 0008504에 따라 지불되는 1차 상업 비즈니스 법률비용의 선급금 VND 64,000,000을 Military Commercial Joint Stock Bank에 반환한다. 

6. 소송 당사자의 항소권:

원고는 판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재판에 결석한 피고인 및 관계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된 날 또는 판결이 적법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