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주 씨와 응우옌 티 껌 띠엔 (Nguyễn Thị Cẩm Tiên)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껀터 (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김종주 (생년월일 : 1975년 2월 17일, 국적 : 한국, 거주지 (응우옌 티 껌 띠엔 (Nguyễn Thị Cẩm Tiên), 생년월일 : 1991년 8월 16일) : 한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명대리, 219번지)에게 2020년 2월 26일 27/2020/HNGĐ-ST 호 혼인가정에 관한 초심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통보한다:

혼인가정법 제123조 56항 1조; 2015년 민사소송법의 28항, 37항, 147항 4조, 288항 1조, 474항 3조, 479항 1조, 2조; 소송 및 법원 비용과 관련한 2016년 12월 30일 326/2016/UBTVQH14호 의결에 44조에 근거하여,

응우옌 티 껌 띠엔 씨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인다.

- 혼인관계 : 응우옌 티 껌 띠엔 씨는 김 종 주 씨와 이혼이 허락된다.

- 공동 자식, 재산과 부채 : 당사자가 없다고 신고하고 재판 요청도 하지 않은 관계로 본 소송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 혼인가정 초심소송 비용: 응우옌 티 껌 띠엔 씨는 껀터시 민사법시행국의 2019년 5월 8일 001048호 영수증과 2019년 7월 4일 0003891호 영수증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

- 원고인과 피고인의 항소 권한 : 응우옌 티 껌 띠엔 씨는 법률 규정에 따라 본 판결 발효 날짜부터 15일이내 항소할 권리가 있다. 호찌민시에 고급인민법원이 재심 수속으로 판결할 것이다.   

김 종 주 씨는 법률 규정에 따라 본 판결 발효일부터 30일 이내 항소할 권리가 있다.

민사법 제 2 조 규정에 따라 본 판결이 시행되면 민사 판결 집행자들은 민사판결시행법 제 6,7,9조 규정에 따라 협상, 판결시행 요청 권리가 있고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으로 판결을 집행한다. 판결 시행 시간은 민사법 제 30 조 규정에 따라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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