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씨와 부이 타오 응우옌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까머우(Cà Mau)성 인민법원은 박문수(Park Munsu)씨 (생년: 1976, 남, 국적: 한국,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7번길 89, 101동 512호)에게 원고인 부이 타오 응우옌(Bùi Thảo Nguyên)씨 (생년: 1997,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까머우성 까이 느억(Cái Nước)현, 푸 흥(Phú Hưng)면 까이 란 아(Cái Rắn A) 마을)와의 이혼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알린다.

까머우성 인민법원은 박문수 씨에게 지난 2022년 11월 29일 까머우성 인민법원의 원고 부이 타오 응우옌 씨와 피고 박문수 씨 간의 이혼 청원 사건 1심 재판 결과를 알린다. 2022년 11월 29일 까머우성 인민법원의 2022년 15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15/2022/HNGĐ-ST)은 다음과 같다.

혼인 및 가정 법 제51조, 56조; 민사소송법 제 28조 1항, 35조 3항, 37조, 147조;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14기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의결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박문수 씨와 부이 타오 응우옌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2.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당사자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3. 1심 법원 수수료: 부이 타오 응우옌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한다. 2021년 11월 25일 까머우성 집행국에 응우옌 씨가 영수증 0000003호에 따라 결제한 법원수수료 300,000동 선불금으로 공제된다.

4. 사법위탁수수료: 부이 타오 응우옌 씨는 사업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앞서 까머우성 민사 집행국에  2021년 12월 8일자 영수증 번호 0001489호에 따라 응우옌씨가 결제한 200,000동 선불금 낸 것으로 공제된다.

5. 부이 타오 응우옌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박문수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박문수 씨가 항소할 경우 베트남 까머우성 인민법원(주소: 베트남 까머우성 까머우시 5동 판 응옥 히엔(Phan Ngọc Hiển)길 116번지, 전화번호: (+84) 02903836934)에 항소 신청서를 보내야 하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영사 합법화 절차 처리를 받아야 한다.

통보일부터 1달 이내 박문수 씨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피드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