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에 열린 효과적인 정치 체계 구조조정 및 간소화에 관한 12기 당 중앙 집행위원회 제18호 결의(이하 2017년 제18호 결의) 이행 결산에 대한 전국 회의에서 팜 민 찐 총리는 국가 발전을 위해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발표하는 팜 민 찐 총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선순위로 두고 혁신 지속

최근에 열린 15기 국회 제8차 회의에서 베트남 국회는 2025년의 GDP 성장 목표를 6.5~7%로 설정하고 7~7.5%까지 올릴 것을 의결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8%까지 그 수치를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는 2026~2030년 단계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2025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목표를 약 4,900달러(약 694만 원)로 설정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 평균 성장률을 4.5%, 재정 적자는 GDP 대비 3.8%, 국가 부채는 GDP 대비 35~38%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각종 경제 발전 지표들과 더불어 베트남 정부는 인프라 개발에도 야심 찬 목표들을 설정했다. 그중 최소 3천 킬로미터의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2025년 12월 31일 전까지 롱타인(Long Thành) 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완수하며, 베트남 전국에 있는 가건물과 황폐한 집을 완전히 없애는 것에 힘쓸 것이다. 팜 민 찐 총리에 따르면 위의 목표들은 베트남이 부유하고 번영한 국가로 도약하고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베트남은 거시경제 안정, 인플레이션 관리, 경제의 주요 균형 보장 및 높은 흑자를 확보하는 성장을 우선적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 소비, 수출 등의 전통 성장 동력들은 계속해서 견고히 유지되고 혁신되어야 한다.

2025년 초부터 공공 투자 예산 집행이 국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4년의 추가 징수된 국세 수입 재정이 동쪽 북-남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비롯한 주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정부는 양질의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계획이며,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에너지 전환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는 베트남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베트남인 국산품 애용’캠페인을 확대하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필수품 공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며,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총리는 17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 및 무역을 촉진하고, 할랄 시장, 아프리카 시장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과 동시에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공유 경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 정책에 있어 베트남은 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신용 성장률을 15% 이상으로 유지하며 우선 산업 및 생산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에도 세수 목표를 2024년 대비 10% 이상 증액하고, 불필요한 경상 지출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는 자본 시장과 금융 시장을 발전시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증권 시장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관리에 집중, 각종 전략 및 기획 수립 노력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실증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당의 방침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12월 4일에 열린 11월 법률 마련에 대한 정부 회의에서 팜 민 찐 총리는 지정된 2가지의 100년 목표(2030년 창당 100주년에 중고소득 현대 산업 개발도상국으로, 2045년 독립 선언 100주년에 고소득 선진국으로 발전)를 이행하고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발전을 위해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것’이라는 방침으로 법률 마련 사고방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총리에 따르면 체제는 ‘돌파구 중의 돌파구’이자 ‘발전을 위한 동력이자 자원’이다. 따라서 총리는 각 부처 장관에게 체제 개선을 위한 시간, 노력,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 투자를 지속하고, 특히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법률 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은 베트남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해로, 다양한 이정표를 세우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2020~2025년 경제 성장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당, 국회와 정부는 2025년을 혁신 정신과 강력한 조치들로 속도를 높여 지정한 경제‧사회 발전 지표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해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