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간소화 위한 제도 정비에 역점 

이번 회기의 첫 주부터 국회는 2013년 헌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검토와 2013년 헌법 일부 조항 개정위원회 설립을 결정하는 두 건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 표결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 및 제도 완비를 향한 국회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단결된 자세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15대 베트남 국회 제9차 회의의 1차 회기 모습 (사진: quochoi.vn)

이와 더불어, 국회 의원들은 이번 헌법 일부 조항 개정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통해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정부 모델을 3단계 체계 (성시, 성 직할 시‧군‧현, 동‧면)에서 성시 및 동‧면의 2단계 체계로 전환하고, 성 직할 시‧군‧현급 행정 단위 운영을 중단하는 방침에 대해 매우 높은 지지를 얻었다. 럼동성에서 온 응우옌 따오(Nguyễn Tạo)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3단계 지방정부 행정 체계 모델에서 2단계 지방정부 모델로 조직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당 중앙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실행한 이래, 우리는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13년 헌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초안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9차 회의 1차 회기에서는 2013년 헌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도 진행되었다. 

한편, 민간 경제 발전에 관한 당 정치국의 제68호 결의 제도화를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회는 민간 경제 발전을 위한 일부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결의를 98.84%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행정 절차 처리 시간을 최소 30% 단축하고, 법규 준수 비용 및 사업 조건을 각각 30% 감축할 예정이다. 하이즈엉성 국회의원단의 응우옌 응옥 선(Nguyễn Ngọc Sơn)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 정치국의 결의에 따라 발전 제도를 재정립하는 결의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돌파구이며, 기업 중심의 정책은 민간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GDP(국내총생산)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민생 정책 개선에도 뚜렷한 성과 

15대 국회 제9차 회의의 1차 회기에서는 국회가 여러 법안을 논의했는데, 그중 형법 개정안이 포함되었다. 이 법안의 보고서에서 초안 위원회는 사형 폐지를 제안하며 특별히 중대한 8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의약품 위조 및 판매, 마약 불법 운송, 재산 횡령, 뇌물 수수 등 4개 범죄가 포함된다.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제안이 국제적인 사형 감축 추세에 부합하며, 인도적이고 현대적이며 통합적인 형사 법률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및 초중고등 학생, 국공립 교육기관의 일반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습자에 대한 학비 면제 및 지원에 관한 국회 결의 초안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은 해당 정책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올바르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의견을 모았다. 응우옌 낌 선(Nguyễn Kim Sơn) 교육훈련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10개 성과 도시에서 학비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이 어려운 지방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보충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책정된 예산 총 30조 동(약 1조 5,960억 원) 이상에는 재정 자립이 어려운 지방들에 지원될 모든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의원들은 또한 부가가치세 감면, 3~5세까지 유아 대상 교육 보편화, 꾸이년(Quy Nhơn)-쁠레이꾸(Pleiku) 고속도로 건설 투자 사업 등 여러 국회 결의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각종 법안 및 결의 초안 논의와 함께 국회는 15대 국회 임기 및 2021~2026년 임기 각급 인민의회 임기 단축 결의를 비준하기도 했다. 하노이시의 응우옌 아인 찌(Nguyễn Anh Trí) 의원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분과별 토론과 전체 회의에서도 매우 유연하게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회 의원들도 특별 회기를 위한 마음가짐을 준비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저희는 매우 편안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여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더 명확하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며, 문제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국회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제9차 회의 1차 회기의 모든 의제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이를 통해 국회는 유권자와 국가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