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전 정치 시스템은 조직 구조를 간소화하는 혁명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동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전을 위한 간소화

제127호 결론은 ‘발전을 위한 간소화’라는 관점을 가지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해당 결론은 일부 시‧성급 행정 구역 통합, 성 직할 시‧현‧군급 행정 구역 폐지, 일부 면‧지구‧동급 행정 구역 통합 지속과 같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지방 당 조직 체계(시‧성급 및 면‧지구‧동급)에 관한 계획 수립, 면‧지구‧동급 및 성 직할 시‧현‧군급 당 대표대회 잠정 중단 그리고 당 규정, 헌법, 국가 법률 검토, 수정 및 보완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과 서기국은 관련 기관들이 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국의 결정 전개에 대한 꽁산 잡지의 회의 (사진: daibieunhandan.vn)

제127호 결론에서 언급된 성 직할 시‧현‧군급 행정구역 조직을 폐지하고 양 급(시‧성급 및 면‧지구‧동급) 지방 정부 모델을 지향하는 연구는 행정 기구 간소화 혁명의 대담하면서도 필수적인 단계이며, 행정 개혁과 국가 관리 효율성 향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 개혁의 본질은 중간 단계를 없애고 성시들과 면‧지구‧동들에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성시들과 면‧지구‧동들이야말로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성 직할 시‧현‧군급 행정 조직이 독립적인 행정 단계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관리 기구가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베트남 공산당 관용 신문사인 꽁산(Cộng sản, 공산) 잡지의 부 반 푹(Vũ Văn Phúc) 전 편집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시점에서 중간 단계, 즉 성 직할 시‧현‧군급을 없애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당의 노선과 국가 정책‧법률을 직접적으로 현장에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기회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레 민 흥(Lê Minh Hưng) 부장

특히 제127호 결론에 따라 면‧지구‧동급 및 성 직할 시‧현‧군급 당 대표대회를 일시 중단하고 일부 성시를 통합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출하도록 한 것은 새로운 임기로 전환되기 직전에 당 중앙 집행위원회가 보여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베트남 공산당 중앙 조직부 레 민 흥(Lê Minh Hưng) 부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정치 시스템의 조직 개편 및 완성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공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일련의 조치들

정치 시스템 간소화 혁명은 효과적인 정치 체계 구조조정 및 간소화에 관한 12기 당 중앙 집행위원회 제18호 결의(이하 2017년 제18호 결의)에서부터 시작되어 약 8년이 되었으나 최근 몇 개월 들어 빠르고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럼 당 서기장은 해당 사업을 즉시 진행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다. 2024년 12월 30일 2017년 제18호 결의 이행 전국 회의 개최 후 불과 30일 만에, 정치국과 서기국은 통합 후 중앙 기관의 기능, 임무, 권한, 조직 구성, 업무 관계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중앙에 있는 당과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여 지방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2025년 1분기 내에 정치 체제의 조직 구성 및 정비 방안을 완료하여 당 중앙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규모나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 운영의 질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중대한 목표를 지향한다. 조직 구조의 간소화와 함께, 공무원 인력의 재구성 및 당의 지도 방식의 혁신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당 중앙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개혁, 간소화, 합병, 통합 작업은 당, 국회, 정부 기관 및 모든 부처, 지역, 정치사회단체, 정부 산하 기관 등 예외 없이 모든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베트남 정치 시스템은 조직 체계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변화를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직 구조의 간소화는 베트남 공산당의 일관된 핵심 정책이다. 조직 구조 간소화 혁명은 이익에 대한 사고방식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었으나 베트남은 점진적으로 성공을 거두어 왔다. 이는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