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비준 - 베트남의 국가 역량 향상을 위한 결심

(VOVWORLD)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지난 11월 12일에 베트남 국회의 100%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 결과로 베트남은 ‘세기 협정 ’CPTPP 을 통과시킨 7번째 국가가 되었다.    

국회 전원 찬성으로 CPTPP를 비준한 것은 중요한 정치적 결정으로 국제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국가의 역량과 세계 경제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CPTPP 가입은 베트남은 국제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부, 공산당의 정책을 표현하며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 태평양에서도 베트남의 중요한 역할 및 지리적 정치적 위상을 확인하고 아세안, 아시아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 베트남의 지위를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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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베트남은 경제, 무역, 투자, 지적 재산권뿐만 아니라 노동, 사회 분야, 그리고 공공 조달 및 국영 기업 분야에서 국제 관계의 촉진과 관련된 국내 개혁을 촉진함으로써 타국과의 개발 격차를 좁히고 확고하게 진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한다. 셋째, 베트남은 양자 간 및 다자간 통합에서 많은 귀중한 경험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CPTPP의 조기 채택은 사회 경제의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를 포착하는 힘과 능력을 보여준다. 특히, 세계 및 지역의 정치 및 안보 상황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복잡하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CPTPP 가입은 베트남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방 및 보안 강화와 함께 독립, 자치, 다자간 체제 및 다각화로 대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위상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 협정에 가입하면서 베트남의 GDP는 2035 년까지 1.32 % 증가할 전망이며 동시 관세 인하와 서비스 자유화의 경우 GDP는 2.01 % 증가할 것이다. CPTPP 국가의 공약 수준에 따라 농산물, 어업, 전기 및 전자 제품과 같은 베트남의 유력 수출 품목은 협정 발효 즉시 세금이 폐지될 것이다.

베트남의 수출 총액은 2035 년까지 4.04 %, 수입은 3.8 % 증가할 것이며 총 일자리 수는 20,000에서 26,000으로 매년 증가할 것이다. 투자 유치 측면에서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CPTPP의 약속은 투자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외국인 투자 자본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적으로 CPTP 가입은 베트남이 입법을 개선하고 성장 모델을 갱신하고 경제를 재구성하며 비즈니스 환경을 보다 투명하고 명백하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하고 선진 국제 표준에 접근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를 촉진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및 베트남 등 11 개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이다. 이 협정은 2018 년 12 월 30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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