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미국과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무역 활동에 대한 새로운 조항에 캐나다가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심지어 미국은 NAFTA가 서로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 있고 또한 NAFTA는 캐나다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다고까지 선언하였다.

NAFTA가 양자 협정으로 변경될 위기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 미국의 무역 이익을 위협할 경우 무역 협정을 개정하거나 협정에서 탈퇴할 움직임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이 이웃나라인 캐나다와NAFTA협상 시 캐나다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워싱턴의 이러한 무역 보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반덤핑에 관련한 무역 분쟁들을 규정하는 데에 대한 갈등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협박 어조를 드러냈다. 미국 측은 캐나다가 수입 우유와 버터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항을 삭제하기를 원하는 반면에 캐나다 측은 미국이 반덤핑 조항과 안보를 이유로 하여 캐나다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 미국이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이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최근 10%와 25%로 인상한 데에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공급원 관리 체계를 철회하도록 이 이웃나라에 압력을 가하고 동시에 5년마다 북미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을 경우 새로운 NAFTA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지도자는 워싱턴이 현행 NAFTA 협정에서 탈퇴하여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별도로 합의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간의 기본적인 합의에 이른 배경에서 강경 발언을 던졌다. 미국이NAFTA에 비해 훨씬 중요한 다자간 협정들에서 탈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이 사실이 되어 NAFTA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만 ‘게임’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가 게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분석자들에 따르면 법률 측면에서 본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의 위협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 측면에서는 쉽지 않은 걸음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캐나다가 빠진 NAFTA 협정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적 이익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이를 미국 국회도 분명히 알고 있다.   

NAFTA가 25년간 존재하는 동안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의 대부분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3개국의 생산 분야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세계 어느 국가 보다 미국과 캐나다의 생산 분야는 서로 밀접하게 묶여 있다. 최근 2년 간에 캐나다는 미국의 1위 수출 시장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NAFTA에서 캐나다를 제거하고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는 것은 미국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새로운 NAFTA라도 북미지역 모두 3개국이 모여야 아시아와 유럽 생산자에 대응하여 전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 미국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번 11월에 재선거를 시작한다. 양자 협상이 국회 내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많은 미국 국회 의원들이 캐나다가 없이는 어떤 새로운 협정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가 삼자 협정인 본격적인 NAFTA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새로운 NAFTA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80여 일이 남아있다. 이 기간 동안 삼자 간의 NAFTA 개정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는 미해결된 분쟁을 처리할 기회가 많이 있다. 최근 발표에서 캐나다와 미국의 대표자가 모두 회담 과정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신호는 모든 당사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희망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