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 후 이태리 정계, 어려움 봉착

(VOVWORLD) - 2018년 유럽의 가장 중요 선거였던 지난 3월 4일자의 이태리 국회 선거 결과는 ‘집행유예’ 국회이다. 이태리의 3대 주요 정치 세력 중 그 어느 쪽도 정부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과반수 투표를 획득하지못했다. 그 결과 이태리의 정치 미래는 불안정하게 되어 유럽연합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가 거의 100% 검표된 상황에서 Silvio Berlusconi 전 총리의 우파연맹이 선두를 달려, (최다 득표자 의석 확보 제도에 따른) 하원 103석과 더불어 (비례대표제에 따른) 하원 의석 37%를 획득하였다. 상원에서는 이 연맹은 상원의 직접선거 의석 54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37.49%를 획득하였다.

2위는 나로드니체스트보운동당(M5S)에게 돌아갔으며 하원의 직접선거 의석 85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32.67%를 차지했고,상원에서는 직접선거 의석 41석과 비례대표 의석 32.67%를 획득하였다. M5S는 비록 의석수에서는 2위였지만 단일정당으로서는 최다득표를 얻었다. 한편 민주당을 포함하는 좌파연맹은(PD)은 3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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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의 득세

 선거결과를 보면 포률리즘을 옹호하고 정통파를 반대하는 투표자 비율이 강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증은 M5S나로드니체스트보당 및 극우 정당 연맹(이전의 북부연맹)이 전에 비해 꽤 많은 득표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반면  PD당 및 FI당과 같은  전통 정당의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다.

 포퓰리즘 및 극우정당의 득세는 유럽연합에는 큰 타격이며 투자자들에게는 염려를 자아내고 있다. 포퓰리즘은 많은 국가에서 강력히 대두할 세력은 없었지만 유럽에서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으며 이태리 총선 이후에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총선 전에 Antonio Tajani 유럽의회 의장은 이태리 선거권자들에게 M5S나 극우연맹당과 같이 이민을 반대하고 유럽연합에 회의적인 포퓰리즘 정당에 표를 던지지 말고 민주당과 같은 중도좌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였다. Tajani의장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강한 이태리와 유럽에 이익을 가져다 줄 사상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태리의 많은 투표자들은 포퓰리즘 운동의 정당을 옹호함으로써 유럽의회 의장과 다른 의견을 나타내었다.

다른 사람들도 이들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포퓰리즘은 각 선거운동에서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던지는 이태리의 반복되는 “곡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약은 선거 승리 목적으로 제시되는 것이지 실제의 정치활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태리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

다수를 획득한 정당이나 연맹이 없기 때문에 Sergio Mattarella 이태리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당과 나서서 담판하기 가장 적합한 정당이나 연맹을 결정할 것이다.

우파연맹과 중도좌파 PD 사이에 대연맹이 성립되는 전망이 투자자와 유럽연합 관리가 기대하는 시나리오처럼 보인다.

또 언급되고 있는 다른 시나리오는 포퓰리즘과 극우연맹이 성립될 가능성이다. 지금까지 M5S나 우파연맹당이나 선거 이후 연합할 가능성을 배제해왔으나, 현재 상황은 지금이 또한 국회 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연맹은 양측 모두 이민 유입에 반대하고 유럽연합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유럽 전체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 M5S는 입법기관에서 대규모 야당 세력이 되어서 국회 각 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에 영향을 행사하겠다고 늘 주장해왔다.

한편 각 정당이 서로 협상하지 않고 이태리가 새로운 선거를 치러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이 나라는 선거후 정치적 공황상태에 빠져들게 되고, 현재 이태리가 추진할 필요가 많은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등 서서히 회복과정에 있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13년 선거에서 이태리 각 정당은 2달이 걸려서야 겨우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보라.

현재 이태리는 유럽연합에서 세번째로 큰 경제규모이며, 따라서 이 국가의 경제정책은 앞으로 지역경제 및 다른 유럽연합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이태리만이 아니라 전유럽연합이 이태리에 친유럽연합 정부가 성립되기를 희망하면서 이태리 정계의 새로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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