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hinhphu.vn

이번 결정문은 IUU 규정 위반 행위를 단호히 근절하고, 외국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계획의 목표는 IUU 어업 근절에 있어 잔존하는 문제와 미흡점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고 핵심적인 임무 및 해법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제5차 EC 실사단 방문에 대비하여 최상의 결과를 확보하며, 이번 실사에서 ‘옐로우 카드’ 경고를 해제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총리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어선위치확인시스템(VMS) 연결이 6시간 이상 끊겼음에도 위치 보고를 하지 않거나, 10일 이상 연결이 끊겼음에도 복귀하지 않는 사례, 그리고 조업 허용 경계를 이탈하는 위반 행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어선 활동 통제와 관련하여, 총리는 어선과 어민의 거주지를 철저히 통제하여, 모든 선주 및 어민의 주소와 어선의 활동 구역을 국가 주민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어획 수산물의 이력 추적과 관련해서 총리는 모든 어항에서 어획 일지, 매입 및 환적 정보를 전자 시스템(e-logbook)으로 동기화하여 전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