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민 찐 총리, “권한 위임 및 분권화는 자원 배분과 병행해야…”
(VOVWORLD) - 5월 9일 오전 하노이 정부 청사에서 팜 민 찐 총리는 각급 행정구역 재편 및 양 급(성시급 및 면‧동급) 지방정부 모델 조성에 대한 정부의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팜 민 찐 총리는 행정구역 재편은 더욱 강력한 권한 위임 및 분권화의 기회임을 강조하며, 각 부처 및 기관에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위임 및 분권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총리는 업무 처리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 발표하는 팜 민 찐 총리 |
“재편 과정에서 특히 국민과 관련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 부처의 권한은 부처가 행사하고, 성시의 권한은 성시가 행사하며, 면‧동의 권한은 면‧동이 행사해야 합니다. 자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권한 위임 및 분권화는 자원 배분, 하위 기관의 실행 역량 향상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총리는 양 급 지방정부 조직과 관련된 법률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완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잉여 공무원 및 직원의 재배치 문제 해결, 근무지 및 기반 시설 재편 등의 신설 행정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작업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