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민 찐 총리, “입법 사고의 전환…규제 중심에서 ‘발전 창달 및 서비스’ 중심으로”
(VOVWORLD) - 1월 17일 오후, 하노이 정부 청사에서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는 법령 체계의 애로 및 미비점 해소와 관련한 정부 지도부의 제7차 회의를 주재했다.
발표하는 팜 민 찐 총리 (사진: VOV) |
이날 회의에서 팜 민 찐 총리는 지난 한 해 정부가 99건의 법률 및 결의를 마련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기업, 학계 및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강화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총리는 국무위원과 지방정부에 법령 검토 결과에 따른 제도 및 법률 완비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법적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해결책을 제안하며, 제도 개혁을 ‘돌파구 중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총리는 제도가 국가의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적이자 동력이며, 동시에 핵심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법률이 발전을 뒷받침해야 하며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함으로써, 2026년 사회경제 발전 목표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