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윤석열 전 대통령, ‘사법방해죄’로 징역 5년 선고
(VOVWORLD) -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여러 건의 기소 건 중 첫 번째 판결을 이같이 내렸다.
본 재판에서 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주요 공소 사실을 열거하며 각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명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하여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하고, 당시 군 지휘부들이 사용했던 보안폰의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명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백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제기된 공소 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판결은 내달 예정된 내란죄 관련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내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오는 2월 19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시도, 배우자 관련 부패 의혹, 그리고 2023년 해병대원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