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정책 이행 약 40주년이 된 지금 베트남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사고방식의 개혁,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 그리고 민족의 도약에 대한 염원을 현실화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베트남 통신사

대외 관계 사고방식 혁신의 주요 이정표들 

도이머이 정책의 원년인 1986년부터 베트남 공산당은 국제 정세 평가를 통해 대외 정책 노선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국가‧민족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외 관계 사고방식의 개혁을 지속해 왔다. 이는 1986~1995년 봉쇄 및 금수조치 타개 시기, 1995~2010년 관계 확대 및 국제 경제 통합 시기를 거쳐, 2011년 이후 관계 심화 및 포괄적 국제 통합 단계에 이르면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베트남의 대외 관계 사고방식 개혁의 다음 주요 이정표는 2003년에 열린 9기 당 중앙 집행위원회의 제8차 회의 결의이다. 이 결의는 협력 대상인 ‘파트너’(đối tác)와 경쟁하는 대상인 ‘대응 대상’(đối tượng)을 구분하는 다자 외교 관점 그리고 협력과 투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공통점을 확대하고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며, 각국과의 관계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자 외교 사고방식도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 2016년에 열린 제12차 당 대회는 다자 체제의 구축 및 형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2021년 제13차 당 대회는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대외 활동을 동시적이고 포괄적이며 효과적으로 전개한다는 기조를 통해 베트남 외교 사고방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서 베트남 외교부 장관을 역임하던 부이 타인 선(Bùi Thanh Sơn)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외교는 평화와 우호의 국경 지대를 구축하고 주권과 영토를 확고히 수호하는 한편, 국경 및 영토 문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다자 외교는 베트남을 봉쇄되고 고립된 국가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일원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경제 외교와 국제 통합은 점차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으며, 발전을 위한 외부 자원과 여건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당의 지도 아래, 현재 베트남은 유엔, 아세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셈) 등 70개 이상의 주요 국제 포럼 및 기구에 가입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3회 선출되었다. 또한 14개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10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15개국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포괄적인 전략적 틀

기존 대외 관계 성과를 계승하여, 제14차 당 대회에 상정될 정치 보고서 초안은 사상 처음으로 ‘대외 관계 및 국제 통합’을 국방 및 안보와 동등한 상시적이고 중요한 과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글로벌 지정학적, 경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당의 전략적 비전에 대한 혁신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빈그룹 국제학교 브랜드 빈유니(Vin Uni) 교수인 응우옌 홍 하이(Nguyễn Hồng Hải) 박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처럼 복잡하고 변동성이 큰 외부 안보 환경 속에서 대외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질의 파트너 네트워크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정적인 대외 관계, 안정적인 전략적 관계를 확보하면, 이는 당연히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 중앙 집행위원회의 문건이 대외 관계의 위상을 안보 및 국방과 동등하게 설정한 것은 매우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베트남 공안부 산하 전략연구원장인 레 반 끄엉(Lê Văn Cương) 소장 겸 부교수는 40년간의 도이머이 정책 이행을 거치며 베트남 당의 대외 관계 및 국제 통합 사고방식을 계승 및 발전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대외 정책 및 국제 통합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제14차 당 대회 문건 초안에서 당은 처음으로 ‘대외 관계 및 국제 통합’을 국방 및 안보와 동등하게 규정했습니다. 현재 세계는 너무 많은 불안정성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정세는 당이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문제를 제기합니다. 물질 경제적 측면에서 베트남 경제는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동향은 베트남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 안보, 국방 측면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여건 하에서 당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으며, 이는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또 럼 당 서기장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베트남이 평화, 독립, 자주, 협력의 길을 선택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정치 보고서 초안은 대외 관계 및 국제 통합이 전 정치 시스템의 과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베트남 국민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대외 관계, 국제 통합, 그리고 국가 이미지 홍보 역시 자신의 임무로 여겨야 한다. 그래야만 ‘국방-안보-대외’라는 ‘세 가지  축’의 구조가 적극성을 발휘하고 발생하는 도전들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곧 국제 자본, 기술, 자원을 유치하고 베트남의 힘과 잠재력을 증대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