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국가 거버넌스의 본질은 청렴하고 유능한 법치 국가를 건설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데 있다. 이 체제에서는 법률은 도구, 데이터는 기반, 국민은 중심, 그리고 발전은 목표가 된다. 

13기 베트남 공산당 중앙 집행 위원회 (사진: 베트남 통신사)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 

베트남 동북부 산악 지방 까오방(Cao Bằng)성 쭝카인(Trùng Khánh)면 공공행정 서비스 센터를 찾은 호앙 티 띠엥(Hoàng Thị Tiếng) 씨는 토지사용권 양도 절차를 밟기 위해 방문했다. 띠엥 씨는 공무원으로부터 번호표 발급부터 등록, 온라인 절차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안내를 받았다. 명확한 지침 덕분에 띠엥 씨는 서류 작업을 신속하게 마칠 수 있었다.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분들이 열정적이시고 행정 절차 처리도 이전보다 빨라졌습니다. 안내를 명확하게 해주시니까 업무가 아주 빨리 끝났습니다.” 

호앙 티 띠엥 씨의 사례는 베트남 2단계 지방정부 모델(중앙 직할 성시 및 동‧면‧특구)의 혜택을 받은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이 7월 1일부터 전개되어 5개월 동안 이행되어 오면서 베트남의 국가 거버넌스 모델은 ‘관리’에 중점을 두는 수동적인 행정 정부 상태에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발전을 조성하는 주도적인 상태로 전환되고 있다. 베트남 남중부 지방 닥락(Đắk Lắk)성 호아푸(Hoà Phú)면 인민위원회의 도 쑤언 히에우(Đỗ Xuân Hiếu)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제 정부는 봉사하는 정부입니다. 주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정부가 주민과 기업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민과 기업의 요청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과 프로젝트를 세워 그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현대적 거버넌스 사고의 진전 

전통적인 관리 모델에서 관리는 일반적으로 행정 명령이나 경험에 의존했다. 그러나 이제 지도력은 데이터, 증거, 그리고 사회적 피드백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으로 측정된다. 베트남 디지털미디어협회 산하 미디어 정책 및 발전 연구원(IPS)의 응우옌 꽝 동(Nguyễn Quang Đồng) 원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베트남의 국가 거버넌스 철학은 국민을 근간으로 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은 국가 기관의 운영 방식, 관리 방식,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청원-허가’의 사고가 만연했지만, 이제는 기술이 정부의 봉사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 절차와 지역 경계를 초월한 처리 덕분에 국민과 국가 간의 거리가 단축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 운영 측면에서 볼 때, 데이터와 수치에 기반한 전략 수립과 실행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발전 지향적이고 우수한 거버넌스는 단순한 통제를 넘어 격려하고, 동원하며,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베트남 많은 지방들이 관리 사고방식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예를 들어 동북부 해안 지방 꽝닌(Quảng Ninh)성은 지능형 운영 센터(IOC)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부가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한다. 중부 대도시 다낭(Đà Nẵng)의 경우에는 양방향 상호작용 디지털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여 정부와 시민 간의 직접적인 피드백 채널을 만들었다. 

과거 ‘관리’ 사고가 통제와 집행을 강조했다면, ‘거버넌스’는 조정과 기반 조성을 강조한다. 베트남 각급 지도부‧공무원 육성 국립 시설인 호찌민(Hồ Chính Minh) 정치 아카데미(HCMA) 리더십 및 공공행정연구소장 응우옌 반 당(Nguyễn Văn Đáng) 박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현대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국가 거버넌스 체제는 다양한 주체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중 국가와 정치 시스템의 역할이 최우선이며, 동시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유치합니다. 일례로 당 정치국이 ‘새로운 시대 속의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제41호 결의를 발표한 것은 시장 부문의 주체로서 국가 발전 목표 실현 과정에서 기업, 기업인들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는 현대적인 관점을 보여줍니다.” 

한편, 15대 베트남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제14차 당 대회에 제출될 당 문서 초안에 담긴 몇 가지 새로운 내용과 중요한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다음 단계의 국가 거버넌스 모델을 더욱 명확하게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한 법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현대적인 디지털 인프라, 효율적인 조직 기구, 청렴한 공무원, 그리고 기강 준수와 봉사가 결합된 거버넌스입니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청원-허가’ 모델의 관리가 아닌 '발전 조성 거버넌스’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적이고 유연하며 효율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 거버넌스 구축은 글로벌 통합 시대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발전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현대적 거버넌스는 당은 비전으로 영도하고, 국가는 법률로 관리하며, 지역사회는 신뢰와 국민의 참여로 작동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