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모형 개혁 및 경제 구조 조정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상황 속에서 현대적인 추세에 맞추기 위한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베트남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 관리 방식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경제 구조 조정 결과는 기대에 미달

전체 정치 시스템의 노력과 정부, 부처, 지방의 운영으로 베트남의 경제 구조 조정 및 성장 모형 개혁은 적극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성장의 질은 향상되고 실질적으로 되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총요소생산성(TFP)의 기여도가 증진됨으로써 2016년에 40.68%가 되었고 2017년에 45.19%가 되었다. 공공부채는 허용 수준 안에 있다. 공공투자, 국영기업, 신용기구 등의 주요 경제 분야의 구조 조정은 적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베트남의 성장 모형의 개혁은 아직도 잘 나타나지 않았으며, 노동 생산성의 증가는 기술과 관리 차원의 개혁보다는 여전히 투자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이유는 경제 구조 조정 및 성장 모형 개혁을 가로 막는 체제, 정책, 법률의 문제점 때문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앞으로의 경제 구조 조정 및 새로운 성장 모형 개혁과 관련해서 Nguyen Xuan Phuc 총리는 더 높은 지속적인 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며, 국가 발전 과정에 새로운 요소를 집중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 조정을 위한 동력은 국가의 경험과 실질로부터 재확인되어야 하며 그것은 바로 체제, 정책, 법률입니다. 각 지방마다 실현하기 위한 제대로 된 인민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하고, 중앙은 정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통과하는 법률 체제를 더욱 잘 운용해야 합니다. 둘째는 민간 경제의 동력 역할입니다. 그리고 국제통합, 특히 베트남이 지난 기간 동안 체결한 무역자유협정의 동력 역할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생산이 남아도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Nguyen Xuan Phuc 총리는 교육이 바탕인 과학기술, 특히 4차산업혁명의 동력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총리는 성장 극점과 발전 중심에 집중하고, 구조 조정 및 성장 모형 개혁에 있어서 부정부패 방지를 강화해야 하며, 경영투자 환경을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총리는 경제 및 개혁에 대한 국가 관리 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것과 기강, 청렴, 행동, 창의, 효과의 정부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것 등 2가지의 주요 내용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제 구조 조정을 강력하게 계속 진행

경제 구조 조정 및 성장 모형 개혁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Nguyen Xuan Phuc 총리는 각 부처, 산업, 지방이 계속 각자 성장 목표를 계속 강력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부 기관, 부처, 산업분야, 지방 중 가장 강력한 구조 조정 기관인 공상부조차도 각급, 각 분야에서 보다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갖기 위한 보다 나은 요소, 특히 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기구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발전 동력을 조성하는 생산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앞으로 고성장을 유지함으로써 경기 규모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뿐만 아니라 다음 임기까지도 고려하여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지도위원회와 총리의 큰 요구 사항입니다.

성장 여지는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구조 조정 및 성장 모형 개혁 임무는 막중하다. 게다가 세계 상황은 베트남에 계속 복잡하고 힘들게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베트남은 거시 경제 바탕을 계속 견고히 해야 하고, 경제 구조 조정 및 행정 개혁의 틀을 완비해야 한다. 베트남도 역시 지역 경제 발전, 민간 기업 발전, 지역간 연결, 예산 수지 구조 조정, 국영기업 구조 조정 등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기술은 발전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