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을 무시한 베트남 동해 독점 음모

(VOVWORLD) - 2019 7 3일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해양지질 8 탐사선대가 베트남의 뜨징 (Tư Chính) 구역에서 석규 가스 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중국 탐사선대의 활동들은 1982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 (UNCLOS) 따른 베트남의 주권  재판권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르면 해안국가들은 기준선에서 200마일이 떨어진 경제수역에서 경제목적을 위한 해저 천연자원, 생물자원과 비생물학적 자원 탐사와 보존, 관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해양지질 8탐사선대들의 활동은 베트남의 영토주권을 침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다른 국가의 경제개발 및 왕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베트남의 뜨징 (Tư Chính) 구역을 포함하는 DK1 플랫폼은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해 있는 부분이다. 이곳은 UNCLOS 1982에 근거하여 확정된 지역이다. 이 해양지역은 다른 나라와는 물론이고 중국과도 아무 분쟁도 없는 것이 확실하다. 공안부 전략연구원 Le Van Cuong 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르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탐사하거나 어획을 하려면 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러한 행위가 배타적경제수역을 지닌 나라의 주권 및 재판권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번 경우 중국의 해양지질 8 탐사선대가 베트남의 뜨징 (Tư Chính) 구역에서 탐사한 행동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동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으로써 중국은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구성원들과 체결한 동해상의 행동 규칙(DOC)을 위반하였습니다.

베트남의 해양지역을 침범하는 행동에 대하여 변명으로 내세우는 것은 2 가지가 있다. 먼저 기존에 중국 주권에 속해 있는9호 해양 지역을 탐사한다는 것이다.  9호 해양지역은 U자형 해양 지역이라고 불려진다. 9호 해양지역은 중국이 해양주권에 대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지역이었지만, 1982년 해양법 VII부록에 근거하여 2016년 7월 12일에 PCA 재판에서 중국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U자형 해양지역은 Hoàng Sa, Trường Sa, Đông Sa 그리고 매클스필드 (Macclesfield) 등의 4 개의 군도 (동해의 수면 면적의 75% 자치)를 포함하고 남아 있는 25%의 면적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에 분배되는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한 명의 중국인 학자는 UNCLOS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여 9호 해양지역에 대한 주장을 내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국제법 무시

중국은 일부러 U자형 해양지역을 통하여 베트남의 해양지역의 60%를 침범하는 것은 국제법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필리핀이 중국을 제소한 끝에 PCA 재판은 UNCLOS 1982 설명과 안내에 대한 국제 법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중국의 터무니없는 해양 주권에 대한 주장을 기각하였다. 중국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이 문서는 그대로 유효하다. 판결에 따르면 중국은 베트남의 Bai Tu Chinh 포함하는DK1 플랫폼에서 합법적인 해양지역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의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시아태평양연구소 Alexander Vuving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중국은 국제법 위반에 대한 동해의 주권과 모순되는 국제 해양법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방적인 힘을 사용함으로써 국제법을 깨뜨리고 논리에 따라 법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과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중국의 관점을 강제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 해양탐사선대의 활동을 베트남의 배타적인 경제수역에서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베트남의 합법적인 해양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베트남의 평화,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 배타적인 경제수역의 공동 개척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주권 함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동해 독점 전략은 다음 기사에서 더 깊이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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