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EU 수입 철 제품에 관한 25% 수입세 및 알루미늄제품에 관한 10% 수입세 부과 결정은 2개월의 유예기간 (5.31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2018년 3월 시점에 미국은 수입세를 인상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Washington은 EU를 비롯한 여러 파트너에게 추가 협상을 위해 6월 1일까지 이 새로운 세금의 적용을 유예하였다.

이 새로운 진전으로 미-EU 무역 긴장이 캐나다 Whistler에서 5월 31일에 개막한 7개 선진국 모임의 재정부 장관, 발전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들간의 회담에서 뜨거운 주제가 되었다.

 미국이 우선

이번 세금 부과는 미국이 우선이란 트럼프의 주장이 다시 한번 더 잘 드러났다. 미국의 이익이 언제나 우선이어야 하며, 미국의 오래된 동맹관계 관계와 바꾸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도날드 트럼프는 이렇게 세금 부과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며, “자기 마당”에서의 외국 생산자의 위협 앞에 미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라서 변명한다.  

미국은 세계의 최고 철 수입국가이며, 수입량은 수출량보다 4배나 더 크다. 그리고 2016년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보다 수입되는 알루미늄이 5배 더 크다. 무역부 Wilbur Ross 장관은 EU와의 담판에서 Washington이 EU에 세금 면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설득할 만한 적합한 협상을 이루어내지 못 한 점에 대해 EU에 책임을 돌린다. 미국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 EU와의 지속적 협상을 바란다.

실제로 미국과 EU간의 무역 갈등은 철과 알루미늄제품에 관련된 문제뿐이 아니다. 작년에 EU는 60억불의 철과 알루미늄을 미국시장으로 수출함으로써 미국으로 총 수출하는 교역액 3,000억불에 비하면 미국의 대 EU 무역 적자 중의 철과 알루미늄의 비중은 적은 편이었다. 따라서 트럼프정부가 무역 보호를 위해 미국으로 EU가 수출하는 철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우선”이란 슬로건을 얼마나 견고하고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미국 국민에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자유무역에 부정적인 영향

EU에 따르면 미국의 세금 부과하는 결정은 미국의 친한 파트너에 등을 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미국의 행동 앞에서 EU는 산업들, 연맹의 일자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밖에 없다. 유럽위원회 (EC) Jean-Claude Juncker 위원회장은 세계무역 (WTO)에 이 무역 갈등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하고, WTO의 규정에 부합하고 상응하는 대응 솔루션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WTO를 무시한다거나 심지어 WTO를 탈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더 염려할 만한 것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서 다른 국가들도 무역을 활성화하고자 국가안보를 이유로 댈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간의 현재 경제 긴장은 현재 사태에 그치지 않고 조만간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미국에서도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트럼프의 목표대로 당국의 이익과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물가를 상승시키고 정작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소비자이다. 동시에 미국 경기, EU경기와 세계 경기도 영향을 받는다. 미국 에너지 산업의 많은 기업 지도자들은 이번 세금 인상이 앞으로 많은 석유배관, 석유 굴착용 플랫폼, 정유공장을 “파괴”한다고 염려한다.

EU가 지지하고 있는 이란 핵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기로 결정하고 난 뒤 Washington이 EU 수입 철과 알루미늄제품에 대해 세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EU와 미국의 사이를 갈수록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미-EU 동맹 관계는 최근 몇 년간 중에서 최악의 사태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