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위원회 설립

(VOVWORLD) - 11월 29일 정부는 공상부의 기능, 권한, 임무 및 구조에 대한 의결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공상부 산하 국가경쟁위원회가 설립된다.

해당 위원회는 경쟁 관리-소비자 권리 보호-다단계 사업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소송, 재판 등도 함께 수행하여 특별한 기능을 가진다. 해당 위원회는 경쟁 및 소비자보호국, 경쟁위원회 및 경쟁위원회 사무소로 이루어지며, 경쟁 사건들을 조사하는 보조 기구도 갖춘다. 수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밝히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증언자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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