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7월 5일 오전 주석 사무국은 제15기 국회 3차 회의에서 통과된 5 개 법률에 대해 주석령을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는 기동경찰법, 선전표창법, 영화법, 보험상업법, 지적소유권법 개정안 등이다.
그중 2022년 기동경찰법은 기동경찰의 위치, 임무, 활동 원칙 및 기동경찰 조직, 국제 협력, 금지행위, 무기, 폭발물, 보조 도구, 차량, 기술 장비의 사용, 인적 및 물적자원 동원, 기동경찰 체계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 qdnd.vn] |
2022년 보험상업법 개정안은 베트남의 해외 재보험 기업 지점 설립 및 보험 사업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보유 비율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보완되었다.
지적소유권법 개정안은 저작자, 저작권 소유자, 공연자, 저작소유권 이전 시 저작자, 관련 권리 소유자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적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