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의응답: 일관적이고 동일한 계획 체제 구축
(VOVWORLD) - 11월02일 오후 국회는 계획법에 관한 법안(개정)들에 대해 토론하였다.
담배피해방지법, 식품안전법, 제약법, 공증법, 아동법, 투자법, 국영투자법 등 37개법에 있는 계획 규정들을 개정 보완하여 2019년1월1일부터 계획법과 동시 발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계획법 및 다른 유관법의 규정 (개정·보완)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법률의 반포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다.
까오 방 성의 Phung Van Hung유권자는 질의과정에서 의견을 피력합니다. |
각 의원은 유권자와 국민들이 건설법과 도시계획법에 관한 계획법을 포함한 일관적이고 동일한 계획 체제를 구축하여 법이 반포될 때 계획 사업 중첩, 건설 분야의 미준공 사태 등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