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축산법안 및 공안법안 (개정) 논의

(VOVWORLD) - 오늘 67 오후 국회는 개정 축산법 공안법 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 공안법안과 관련하여 대부분 대표들이 공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찬성했다. 대표들은 현재 시점에서 공안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실시 가능성, 안정성 및 발전 가능성을 보장하고 현재와 장기적 요구에 부합하면서 사회의 합의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 내용 개정과 보충에 있어 자세하고 신중한 연구와 합당한 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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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안에 대한 토론에서 대표들은 현대적이며 체인방식에 따른 생산, 식품안전 위생 보장 및 환경 보호 보장 중시 방향으로 축산 분야 관리, 지속가능 발전 요구에 부응하도록 축산법 개정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축산 분야에 관한 활동 원칙 및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주관  기관이 이러한 규정을 더 깔끔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질병 안전 축산 지역 구축, 사료 원료 재배 지역 개발과 같이 정부가 투자하고 지원하며 장려하는 주요 부문 활동들을 명확하게 연구하고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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