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무위원회, 합리적 해명 불가능한 소득원 재산45% 과세문제 아직 설득 근거 결여
(VOVWORLD) - 국회상무위원회 위원들은 25차 회의 일정을 계속하여 7월13일 오전 (개정) 부정부패방지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를 통해 대표들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소득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 소득세를 납세해야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법안에서와 같이 규정된 바와 같이 소득원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산의 신고는 법리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나 설득력이 부족하다.
Uong Chu Luu 국회 부의장 개정 부정부패방지 법안에 대한 논의 주최 |
Nguyen Thi Kim Ngan국회의장은 (개정) 부정부패방지법안이 2차에 걸친 국회 회의를 통해 면밀하게 작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uyen Thi Kim Ngan국회주석은 25차 회의 이후 해외 경험을 수렴하고 부정부패방지 지도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게 계속적으로 의견을 요청하여 법안을 설득력 있게 완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