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무위원회, 합리적 해명 불가능한 소득원 재산45% 과세문제 아직 설득 근거 결여

(VOVWORLD) - 국회상무위원회 위원들은 25차 회의 일정을 계속하여 7월13일 오전 (개정) 부정부패방지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를 통해 대표들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소득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 소득세를 납세해야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법안에서와 같이 규정된 바와 같이 소득원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산의 신고는 법리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나 설득력이 부족하다.

국회상무위원회, 합리적 해명 불가능한 소득원  재산45% 과세문제 아직  설득 근거 결여 - ảnh 1Uong Chu Luu 국회 부의장  개정 부정부패방지 법안에 대한 논의 주최

Nguyen Thi Kim Ngan국회의장은 (개정) 부정부패방지법안이 2차에 걸친 국회 회의를 통해 면밀하게 작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uyen Thi Kim Ngan국회주석은 25차 회의 이후 해외 경험을 수렴하고 부정부패방지 지도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게 계속적으로 의견을 요청하여 법안을 설득력 있게 완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피드백

기타